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한겨레 ｜ 기자 남종영]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네 건으로,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네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기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걱정도 현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며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극심한 부담을 전가하면 미래세대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관심사일 경우 공개변론이 잡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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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29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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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 책 ‘금서’ 지정?…“검열이자 반헌법적 행위”

1일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 위협·사서 권리 침해” 성토 쏟아져

[한겨레 | 양선아 기자]

지난 1일 오후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엠(M)1 회의실에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어린이책을 없애라는 ‘금서’ 민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 이런 사태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유내영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 19곳 가운데 14곳은 성평등·성교육 어린이책인 ‘나다움책’ 10권의 열람을 제한했고, 10곳은 열람은 물론 검색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서’ 지정 요구가 이미 관철된 셈이다.

패널로 나선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는 “‘금서 민원’으로 시민들의 책 읽을 권리는 물론이고 도서관 사서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노동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 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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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2722.html

🟣[자료집]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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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교육 도서 연령별 이용횟수 보고하라는 충남 감사위

[한겨레 | 기자 양선아]

도서관 사서들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져”

충청남도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가 충남 홍성에 있는 ‘꿈성장키움연구소’가 “유해도서”라고 만든 도서 목록을 바탕으로 성교육 관련 도서 143권의 목록을 만들고 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이 책들의 열람 가능 여부와 연령대별 대출 횟수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는 지민규 도의원이 지난달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명시된 수백 권의 성교육 도서가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며 관련 도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 김태흠 도지사가 “‘나다움책’ 7종 도서를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발언한 뒤에 일어난 일로, 지자체가 도서관 ‘검열’에 간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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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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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학부모들과 함께 '금서'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 |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최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제외해야 한다는 보수 학부모 단체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다수의 충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는 성평등·성교육 어린이책인 ‘나다움책’의 열람이 제한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시사까지 나서 성평등 도서를 ‘문제적’이라고 낙인찍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공동주최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둘러싸고 한 사람의 학부모이자 양육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의 이야기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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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담회] 8월 2일 No금서, Yes 필독서! 릴레이 성평등 발표자료 (오은선활동가) 🙋🏻‍♀️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12

🔖[자료집]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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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성평등 도서가 ‘금서’? “우리가 읽어보자” 운동 확산

[한겨레 | 기자 양선아]

화상회의로 여는 책담회부터
SNS ‘대출·구입 인증’, ‘번개’ 독서회까지

지난 2일 저녁 7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가 화상회의 ‘줌’으로 연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내영 인권 활동가가 말문을 열었다. 4회차에 해당하는 이날 책담회에는 학부모, 인권활동가, 어린이책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 20여명이 참여해 ‘걸스토크’ 외에도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10대들을 위한 빨간 책’ ‘아들 인권선언’ ‘아빠 인권선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 성교육 도서를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그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에 대해 근원적으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성기나 성관계를 사실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며 “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자나 교육자가 ‘성을 대하는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모두를 위한 평등’에서는 지난 6~7월에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2018)를 함께 읽은 뒤 8월 모임부터는 성평등 도서들을 읽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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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3408.html

🔖[자료집]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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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 모임 신청
https://bit.ly/모두를위한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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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책 18권 현황 보고하라”는 서울시의원…검열 논란

[한겨레 | 기자 양선아]

133개 시민단체, 충남 공공도서관에 “제한 풀라” 요청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이 지역 초중고에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성교육 관련 도서 18권’의 각 학교 도서관 비치 현황, 구입 시기, 구입 가격, 도서명, 출판사, 총 구입 가격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상욱(국민의힘·비례)·서현욱(국민의힘·구로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로, 해당 시의원들은 공문에 자신들이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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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55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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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몽실언니도 한땐 금서였다…올핸 어떤 금서 읽어볼까

[한겨레 ｜ 양선아 기자]

‘독서문화시민연대’ 2015년 시작
최근 보수 성향 단체들이 지목한
성평등·성교육책 읽고 토론 제안

*금서읽기주간 실천사항

1. 역사상 금서였던 책을 구입하거나 대출해서 읽어 보기
2. 보호자, 양육자는 어린이들과 함께 역사상 금서를 읽고 토론해 보기
3. 최근 문제가 제기된 책을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4. 문제가 제기된 책의 열람이 제한되었다면, 열람 제한 해제를 요구하기
5. 금서는 누가, 왜 금서로 지정했는지 토론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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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6532.html?_fr=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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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단독] 성교육 도서 연령별 이용횟수 보고하라는 충남 감사위
https://hani.com/u/Nzk2Mw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금서’? “우리가 읽어보자” 운동 확산
https://hani.com/u/Nzk2NA

“성교육 책 17권 현황 보고하라”는 서울시의원…검열 논란
https://hani.com/u/Nzk2NQ

🔖[책담회] 8월 2일 No금서, Yes 필독서! 릴레이 성평등 발표자료 (오은선활동가) 🙋🏻‍♀️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12

🔖[자료집]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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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90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HsKHvJdzh6w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열려...'
- 농어업 체불시 대지급금 적용 힘들고 보증보험제도도 액수 못미쳐...
- 외국인 노동인력 12만명 늘리겠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과 처우개선도 함께 마련 필요

[2] '내년도 독서예산 10분의 1만 책정'
- 정부지원 다양한 책읽기 사업들 예산 삭감
- 공공도서관 "금서논란" 노골적 표현 vs 독서할 자유는?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밀양, 친절한 금자씨와는 다른 사과와 용서의 블랙코메디'
- 나의 복수가 너의 구원? 임오정 감독의 〈지옥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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