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여성 경제활동' 많을수록 출산율 높은데, 한국은 왜?

[한국일보│기자 장수현]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0.81명)이 발표된 24일 이후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 외신은 한국 출산율이 전년(0.84명)보다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 정부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NBER는 올해 4월 '출산율 경제학의 새로운 시대'라는 보고서에서 두 가지 통설을 반박했다. ①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과 ②저출생은 젊은 세대의 고용·주거 불안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인 고소득 국가 13곳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출산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NBER는 분석했다.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가부장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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