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대응 기자회견] 함께 해주세요!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 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 순서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민형배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서성민 활동가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 최경숙 활동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 FeAc인천페미액션
-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5년간 교육 당국의 노골적인 스쿨미투 은폐 노력으로 가해 교사는 웃고, 피해 학생은 울고, 학교 성폭력은 근절될 기미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세 번째 승소 판결문(스쿨미투 사건에 있어 가해 교사 실명과 감사보고서 원본을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을 받아낸 이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여전히 비공개하며 가해자 보호에 급급합니다.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교육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차관님, 종합감사 전까지 준비해주십시오.

① 교육청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학교명 등 정보 비공개를 사수하려 한 사유와 경위를 보고받아 전달해주십시오.

②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3개 학교를 포함해 2018년 이후 모든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제대로 수집해 제출해주십시오.

③ 2018년 스쿨미투 사태에 대한 백서를 교육부가 책임지고 집필해주십시오.

④ 국감할 때만, 시민단체가 요구할 때만, 자꾸만 엉터리 정보 취합하지 말고 ‘학교 성폭력 공시 제도’를 도입합시다. 차관님 검토해보시겠습니까?"

2018년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 당국에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가해 교사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스쿨미투 당사자들에게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스쿨미투는 끝난 게 아닙니다!

□ 현재 10개 교육청이 사건발생 학교명을 공개했고, 나머지 7개 교육청은 비공개 중입니다. 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번번이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 5년을 지체해선 안 됩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규탄하고, 21일 종합감사 때까지 반드시 학교명을 공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 성폭력 처리 결과를 취합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교육부가 ‘2018년 스쿨미투 백서’를 발간하고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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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시민단체는 10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7개 시도교육청을 규탄하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학교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사후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78

📸사진자료 더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pOqQEYX34v96JgORSbXUZ6oVwPFR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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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대응 소식]

관련기사 모음

✦[이데일리｜ 기자 김형환] 학부모들 “스쿨미투 이후 5년…학교명·처리현황 공개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40246632494888&mediaCodeNo=257&OutLnkChk=Y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낙인 우려에 스쿨미투 학교명 감춘 교육청…“가해교사 보호” 반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00084

✦[이데일리｜ 기자 김형환][2022국감] ‘스쿨 미투’ 이후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여전히 교단에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25008663248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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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대응 소식] After Me Too

오늘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은 영화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2018년 스쿨미투 상황을 전했습니다.

✦✦✦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 (감독 박소영)

학생 │ 피해자를 중시해야지 가해자를 중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 일단은 피해자가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현재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몰라.

학생들 │ 전부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

🟣[국회방송 생중계] 2022 국정감사 교육위-교육부 등 종합감사 등 (22.10.21) (1:40:40~1:50:33)
https://youtu.be/IO3-zL7f7nc?t=6040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18년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을 해임할 것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지고 가해교사 12인 징계 0건 (학교장 주의 조치 3인, 교육청 징계 권고 없음)

○가해교사 12인 현재
1인 → 동일학교 교장 승진
7인 → 동일학교 재직 중
4인 → 정년·명예퇴직 (사건 징계와 무관)
당시 학교장 →학교법인 이사 승진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은 명지고등학교 졸업생 학부모의 충격적인 제보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향]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https://weekly.khan.kr/s1T4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성폭력이 있었던 학교명을 감추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은폐하는 동안 가해교사는 웃고 학생들은 위태롭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한 ‘사건발생 학교명’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발생 학교명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명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교육청은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시행을 공언하고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성폭력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을 취합˙공개하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교육당국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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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대응 소식]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고발) 관련 정보 공개, 어떤 게 위법입니까?

스쿨미투 5년, 가해자들은 어떻게 지낼까?

스쿨미투 발생 5년째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폭력은 반복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폭력 처리관련 정보를 은폐합니다.

지난 4월, 행정법원은 성폭력 관련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는 쪽과 안 하는 쪽, 어느 쪽이 위법일까요?

🟣교육부 국정감사 영상보기 [민형배TV]
https://youtu.be/BLarbkUGu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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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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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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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8월 24일(목)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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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충북교육청 정보공개 하겠다면서도 정보‘부존재’ 일관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이며,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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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후 14시 5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성폭력(교직원 대 아동 간 사안)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은 충북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와 마찬가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각하했고, 충북교육청이 유일하게 비공개한 ‘수사현황’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지막 변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재판부에게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로 자료를 받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별도의 입증 과정 없이 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현황(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 포함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법상 비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했으며, 오는 10월 23일(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립니다. 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성폭력 해결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하루빨리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3

#충북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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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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