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 결정, 늦었지만 다행
-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2022년 5월 2일 오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이 결정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금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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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헹씨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는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로 고작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뿐이다. 명백한 산업재해 사망인데도 캄보디아 본국에 있는 유가족은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대책위 소속 단체들이 노력하여 현지에 있는 귀환 노동자가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동부 고용허가제센터 현지 사무소를 통해 산재보상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대책위 변호사가 유가족으로부터 산재보상에 관한 위임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산재보상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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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을 하면서 주거환경마저 열악하기 그지없고 몸이 안 좋아도 병원도 잘 갈 수가 없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80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한겨레/기자 고병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산재승인 결정나와
간경화따른 혈관파열에…노동부 ‘개인질병’ 의미축소
열악한 숙소 혈관수축 영향 등 ‘사회적 죽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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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난방조차 할 수 없었던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과 합병증’이 지목됐다. 그러나 대책위 등은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을 통해 난방을 적절하게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판넬 숙소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업자 등록 없는 농업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건강검진도 받지 못함으로써 간질환 증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사회적 죽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대책위는 “속헹씨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주거, 의료 환경에 대한 거센 문제 제기로 이어졌지만, 정부는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이주노동자가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305.html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추모기자회견]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속헹을 기억하자! 안전한 기숙사 보장하라! 건강권 보장하라!❞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과 '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 산재·노동권 교육을 엽니다

2020년 12월 21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헹 님이 영하 20도의 한파 가운데, 난방이 들어오지 않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지난 5월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는 고인을 추모하는 기자회견 뒤 산재와 노동권 교육을 엽니다. 추모제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2022년 6월 18일(토)

14:00 故속헹님 추모 기자회견 (사업장 앞┃포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

15:30 이주노동자 권리 캠페인 (포천 송우리시외버스터미널 앞)

17:00 보고회 및 산재·노동권 교육 (캄보디아 식당)

🟣행사 소식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0

●관련 기사

[한겨레/기자 고병찬] 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2022. 5.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305.html

[한겨레TV] 혹한에도 꽁꽁 언 고무통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2021. 2. 13)
https://youtu.be/Loac47Isa7s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2021. 2. 3)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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