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유보육 공공성 강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 보육학계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기자회견

■ 일 시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내 용 :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부모, 교사 등 발언

■ 문 의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010-3365-8362)

-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동시에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유보통합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3단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2023년에 중앙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2단계인 2024년에 보육예산 및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늘 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영유아 권익 우선’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합니다. 0.7에 육박하는 초저출생율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미 위험 사회가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초기 불평등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어 “국가가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책임진다”는 명확한 신호를 국민들과 현장에 주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3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개정촉구

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 "유보통합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교육 당국은 2025년까지 유보통합 완성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2023년인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4년에는 보육예산과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 2025년에는 통합된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정안은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둘로 쪼개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행정조직부터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영유아교육 보육현장과 학부모, 학계는 유보통합을 주제로 많은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려와 논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유보통합을 위한 첫 시작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행정상의 통일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이 사태를 아무도 걷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39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 현장
https://www.youtube.com/live/MKtPLrBeifE?si=0MBCHOpdZ7MHrHjd&t=90

🟣공동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4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개정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