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전일제학교, 실무자와 학부모는 이렇게 바란다

[노동과세계]

초등전일제학교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 정부, 현장실무자 의견 반영 없어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학부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1만 설문조사
아이, 학부모, 돌봄담당이 모두 행복한 전일제학교 요구안 제시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은 국민입법센터와 협업해 10월 11일 ~ 21일 동안 학부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1만 30명을 대상으로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요구안을 정리해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초등전일제학교 도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이었다. 제도 운영 주체는 교육당국이 돼야 한다는 데 학부모 77%,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97%가 동의했다.

전일제학교 참여 방식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택형을 가장 선호했다(50.9%). 운영비용은 교육재정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86.8%). 전일제학교 운영 시간은 오후 5시까지가 가장 적합하며(57.5%), 방학 중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부모도 많았다(49.2%).

또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인력에 필요한 조건으로 자격기준 마련, 전일제 일자리, 적정임금 보장, 교육청 직접 선발, 교육훈련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양육자이자 활동가로서 초등전일제학교에 대한 수요, 실태 조사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조사를 진행한 서비스연맹 정책원에 감사를 표했다. 또 전일제학교 정책 추진의 책임 주체가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돌봄기관은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점이 이번 설문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주체는 교육당국, 즉 교육청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시간만 늘린 전일제학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교장 재량에 따라 제각각인 돌봄교실 현실을 비판했다. 또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에게 강요되는 시간쪼개기 일자리, 고용불안 문제도 짚었다. “돌봄은 사람과 사람이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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