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아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무상보육의 취지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평등한 돌봄을 위한 것인 만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즉 아동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활동가는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무상보육 사각지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천차만별인 지자체 상황을 뻔히 알면서 문제 해결을 떠넘기지 말고, 아동이 사는 곳과 양육자 사정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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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육 활동소식]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 서울-경기-인천, 저출생‧코로나19 등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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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우수 보육정책 공유에 나섰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의 각 개별적 보육정책이 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경계 거주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보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6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의 거주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적 현실에 대해 각 유관기관에 시정을 촉구했었는데요.

🤷🏽‍♀️①“무상보육?…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아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2021. 6. 25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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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접수해 도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도 소재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지침을 개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②경기도, 8월부터 아동 거주지 관계없이 차액보육료 지원한다 (2021. 8. 31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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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보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 서울과 수도권만의 일은 아니겠지요. 아동과 양육자들이 처한 차별적인 현실을 바꿔나가는데 정치하는엄마들 꾸준히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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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급히 재발의한 법안은 놀랍게도 ‘초등돌봄 폐지법’이다.

법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도 ‘온종일 돌봄시설’에 포함되나, 법안 제11조 제1항은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초등돌봄 외주화)”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지자체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초등돌봄 폐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출신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그의 교육 전문성을 기대해서지 교원단체의 이해만 대변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노골적인 법안을 발의해서는 곤란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 정성국 당선인(국민의힘)의 의정 활동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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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41216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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