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11.28(목) 11:00
국회 정문앞

#정치하는엄마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함께 합니다!

국회 향한 분노의 발차기…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하라”

[현장] 28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83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영유아 보육환경 현주소? '아동학대' 수준

[베이비뉴스/기고 문경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38

#장애영유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문경자

[카드뉴스] 유치원3법 사용설명서

이렇게 바꾸어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16981

#유치원3법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현장]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육아 당사자의 현실과 아동인권이 여전히 정치권에서 선전 문구로 소비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대표는 “보육, 교육,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어 기득권 남성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청년 양육자들은 비혼 무자녀 중심의 청년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배제되기 일쑤”라면서 “여성 분야에서도 양육자라는 정체성은 아동인권과 마찬가지로 발언권이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유치원 3법’과 ‘어린이생명안전법’ 입법 활동,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요구를 하면서 마주한 20대 국회의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의식은 바닥이었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던 국회의원들의 무표정은 결코 잊을 수 없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단단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투표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69

#정치하는엄마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돌봄을 원한다!”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장소 : 05. 13. (목) 09:30, 국회 정문 앞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가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현재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여 현장에서는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내세우며, 국공립 우선 위탁 조항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재난상황으로 한정하여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돌봄을 받기위해서 직접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고, 특히 국공립시설이 우선적 사업주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공공성을 기반한 돌봄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일(5/13) 오후 3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돌봄노동자 직접 채용 부분이 남인순 의원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1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2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발언3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발언4 :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발언5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현실(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사회서비스원법 #남인순의원원안대로통과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98

[연대/공동성명]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입법적 보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만들어야

어제(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정을 요구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비록 상임위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법의 제정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중심 서비스 제공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열악한 상황이었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사회서비스원법은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채 법을 통과시켰다. 서비스의 책임주체를 누구로 바라보는지, 허울좋은 명목상의 법률로 후퇴시킨 이 결정은 사회서비스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회는 책임지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 국민들은 이제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공공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권리로서 보장되는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권의 위임은 더불어 사는 삶을 함께 만들기 위함이고, 가장 약한 이들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사회는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끝.

2021년 9월 1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정치하는엄마들 #사회서비스원제정 #돌봄국가책임 #유보육공공성강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883

[연대/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20대 대선 시리즈 토론회: “변화하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은?"

일시 장소 :
조세재정(9/30 목 14시, 참여연대),
소득보장(10/1 금 10시, 참여연대),
공공의료(10/7 목 10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10/8 금 10시, 한국노총)

주최 :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

온라인 생중계 예정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토론에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함께 합니다.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15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20대대선 #노동시민사회시리즈토론회 #사회보장정책 #조세재정 #소득보장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20대 대선 시리즈 토론회] 평등한 돌봄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은?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공적 돌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모든 부담이 개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응책이 전혀 나오지 않아, 여전히 민간 중심의 질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1.10.08.(금) 오전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사회
_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_김보영 영남대 새마을국제학과 교수

토론
_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_*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함께 합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더보기 https://bit.ly/3mvMa8G
🔴생중계 https://bit.ly/3m5f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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