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감싸는 조희연 교육감 고발"
[뉴스토마토_신태현 기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청은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기판력' 법리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마치 법원이 A라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판결했더니 (그 판결만 지키면서) B·C·D라는 다른 사람은 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알려주고 지뢰가 어디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 불안·공포가 더 커지는 것"이라며 "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을 저지른 조 교육감은 감옥가라. 매년 세금 펑펑쓰는 소송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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