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2018❞

[경향신문 │장하나 활동가]

2019년 3월 트위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끔찍한 전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예상대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2019년 5월15일 스승의날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까지 1심·2심 모두 승소했다(조희연 교육감은 기어코 항소했더랬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들 답변은 형편없었고 약속한 듯 ‘학교명’을 비공개했는데,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29일 또 승소했다.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비공개 일색이다. 재판에서 기각된 법리를 버젓이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금옥여고 소식이 한 줄이 있다. 가해 교사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훈계 및 6개월 승급·승진 제한) 처분을 받고, 2019년 3월 학교를 옮겨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 교사 간 사안은 쌍방 합의로 무마된 것일까? 피해 교사는 무사할까? 학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당분간 더 머무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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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03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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