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환영”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개 시민단체는 8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의 획기적 결단이 본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담겨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길 바라며 방대하고 정치한 대책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퉈 대책을 내놓지만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졸속 대책은 정작 해당 사건에 대한 해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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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1일1문자행동]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문자행동 자세한 안내
http://politicalmamas.kr/post/1365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어제 2월 10일 경북 구미에서 2세도 안 된 어린이가 사망 후 방치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10세 어린이가 이모 부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양천 16개월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9월 인천 초등형제 방임(화재)사망사건, 6월 천안 10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폭행사망사건, 1월 여주 9세 장애아동 찬물욕조 방치사망사건, 2019년 9월 인천 5세 아동 목검 구타사망사건 등 잔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의 진상조사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사망사건 때마다 발표하는 졸속 대책으로는 모든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안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139명(민주당 125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3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는 법입니다.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가 양천 사건 등 심각하고 주요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진상조사하고,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포함한 학대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진상조사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는 달리, 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설 연휴 직후 2월 국회가 열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는 문자행동을 함께 해주세요.

연휴 기간 동안 하루 1번씩 문자행동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절이지만, 복 된 한 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회원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머니투데이 the300] 김상희 "아동학대 근본 대책 필요"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 제안
https://bit.ly/3tCOjCm

[팩트TV][영상] 김상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만들자…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진상조사위 설치 제안”
https://bit.ly/2OdtBsv

[베이비뉴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환영”
https://bit.ly/3pa1pUa

[한겨레] ‘정인이들’ 위한 정치적 결단 해야 할 때다
https://bit.ly/2YZ2o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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