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한다]주 4일제와 노동양극화
[주간경향/장하나활동가]

주 4일제는 찬성하지만, 20대 대선을 겨냥한 주 4일제 공약은 반대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는 “보건의료 사업장, 2교대 사업장 등에 시범실시 후 전 국민 주 4일제 실시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노동자들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때문에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해도 사회적 합의가 뒤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 국민 주 4일제 실시를 견인한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11262057171

#노동시간단축 #칼퇴근법 #주4일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엄마 7년' 해보니...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가 필요해

[오마이뉴스/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 47화/ 장하나활동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를 검색하면, 부모 구분도 없이 '연간 출산휴가 사용자 수'만 덩그러니 나와 있다. 2020년 7만949명 사용... 전체 출생 아동 27만 명의 부모 54만 명 중 약 13%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상황(고용노동부 자료 기반),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니 출산휴가 대상자 중 사용률을 알 수조차 없다.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엄마 아빠들에게 있어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소득 보전율을 높여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럴게 아니라 소득 보전율이 100%에 가까운 출산휴가조차 왜 못 쓰고 있는 상황인지 그 이유부터 연구해야 맞지 않을까?

요구는 다음과 같다.

▲엄마 90일(다태아 120일)/아빠 10일로 규정된 출산휴가 기간을 부모 모두 90일(다태아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것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는 매월 급여일에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출산휴가 급여는 노동자 아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보전받을 것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발급 시 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 및 배우자 정보를 고용보험에 자동 통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 바로 안내할 것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는 각각 지방노동(지)청의 면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을 것

▲근로복지공단은 출산휴가 사용 전 퇴사한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자발적 퇴사 여부를 확인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것 등이다.

🟣기사전문보기
http://omn.kr/1xgyr

#보육 #노동 #보노보노 #노동시간단축 #평등한돌봄권 #출산휴가의무화 #공무원비공무원차별철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늘봄학교, 자원봉사자로 땜질 운영…만화영화 트는 곳도”

[한겨레 ｜ 기자 양선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가 참석해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 사업에 기대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졸속 추진하는 돌봄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돌봄정책 기조가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사고 나지 않게만 봐주는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졸속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하기 전에 양육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유연근무 확대 등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723.html

#늘봄학교 #졸속행정 #돌봄질하락 #공적돌봄강화 #돌봄인력충원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돌봄전담사 노조 "늘봄은 MZ 세대 야근 위한 것"

[EBS ｜ 기자 서천석]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학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은 MZ 세대의 야근을 위한 '땜질돌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들은 늘봄이 제대로 된 인력충원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담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은퇴자로 구성된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북 지역의 돌봄전담사는 "아침과 저녁 돌봄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났지만 8시간을 근무하는 상시전일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도 "공적 돌봄 강화와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경기와 인천, 경북 등 5개 교육청에서 214개의 시범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31054/N

#늘봄학교 #공적돌봄강화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에 노동계·시민단체 잇단 비판

[뉴스핌 ｜ 기자 조승진]

외국인 노동자 절차 무시·저출생 해결도 어려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고서야 실효성이 있겠냐"라며 "아이를 대신 돌봐줄 테니 일을 하라는 식의 정책이 아닌 노동시간을 줄여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10000792

#외국인가사도우미 #서울시 #오세훈시장 #윤석열정부 #돌봄민영화 #저출생근본대책 #돌봄공공성확보 #노동시간단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8월 28일 15: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기자회견 식순

①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② 발언
- 발언 1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 2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발언 3 : 박세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 발언 4 : 송미령(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 5 : 임정원(중구 돌봄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위원)
③ 기자회견문 낭독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84

#이주_가사_돌봄노동자_시범사업_저지 #돌봄공공성 #외국인가사근로자 #저출생대책 #노동시간단축 #이주노동자차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졸속 외국인 가사도우미 추진, 저출산이 문제면 직접 아이 키울 시간 달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조, 녹색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35개 단체의 연대체다. 이날 해당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노동환경과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주거 여건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값싼 노동력,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말하면, 양육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개선을 통해 직접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7000004080?did=NA

#이주_가사_돌봄노동자_시범사업_저지 #돌봄공공성 #이주노동자처우개선 #외국인가사근로자 #저출생대책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이주노동자차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아이 낳고 키우려면 노동시간 단축 가장 시급”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유권자가 바라는 저출생 공약

맞벌이 부부,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 비혼·비출산 여성 등 저출생 공약의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은 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분절적 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0.html


“저출생 공약, 없는 것보단 낫지만…그거 해준다고 달라질까요”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지난 22일 아침 8시20분께 경규환(44)씨는 초등학교 1학년 딸(7)의 손을 잡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왔다. 하교 뒤 학원까지 다니는 어린 딸은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어했다. 아빠는 안쓰러운 마음을 누른 채 30분 동안 딸을 깨우고 시리얼로 아침을 급하게 먹인 뒤 준비물을 챙겨 집을 나섰다. 경씨의 딸은 작은 몸에 책가방과 태권도 학원 가방을 메고, 책가방 안에는 배드민턴 채와 텀블러까지 챙겼다. 학교 수업을 들은 뒤 돌봄교실, 배드민턴 방과 후 수업, 태권도 학원까지 일명 ‘뺑뺑이’를 돈 뒤 오후 6시30분에야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등굣길 짐도 많았다.

🟣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2.html

#저출생 #육아친화정책 #노동시간단축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저출생 근본 원인, 미래의 삶 불안하게 하는 사회와 불평등”

[참여와혁신 ｜ 기자 김온새봄]

70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하며 저출생 해결책으로 젠더 불평등 해소·돌봄 공공성 강화 등 제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일터와 삶에서의 불평등”이라며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 공공성 강화 △이주민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저출생대책 #정치하는엄마들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돌봄공공성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