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탄성명]

학살범 노태우의 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군사독재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는 국가장은 반인권적 결정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어제(10/27) 문재인 정부는 5·18광주시민에 대한 학살 책임자이자 12·12 군사쿠테타로 실형을 받았던 범죄자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 이는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일 뿐 아니라 민주화항쟁의 의미를 짓밟는 일이기에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인양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직대통령에게 국가장을 의무시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의 뜻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와 인권의 역사에서 획을 그을만한 퇴행적인 결정을 해놓고도 조문을 안 가는 것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21. 10. 28
전국 4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201명의 시민들

⚫️[성명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85

#공동성명 #학살범노태우 #국가장결정 #문재인정부규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