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 적 있는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현실의 너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루라도 그런 임시가건물에 살아 본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임시가건물 숙소는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지 못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채광이나 환기도 잘 안되며 겨울에 따뜻하게 씻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숙소 잠금장치 등이 부실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고용노동부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온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안되고, 바깥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민주노총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두달 가까이 근본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이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읍면단위에 지자체가 대안적 숙소를 마련하고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찾아보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취해 온 농어업사업주단체들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책위는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9

#인간다운밥상 #모두를위한평등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피눈물 흘리는 이주노동자… 정부가 인권유린 방조”

[천지일보/기자 김빛이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583

지난해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행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일대 채소재배농장들을 현장 방문하고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돼 있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한 곳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다.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들은 위 요건들은 충족하기는커녕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거주할 수 없는 불법 기숙사,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사람이살고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농지법건축법위반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사장님 딸이라면 이곳에서 재우겠습니까

[경향신문/ 기자 조해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25080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코리안 드림의 현주소,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 지은 건물.”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집’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집은 추위도 더위도 비바람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구멍 뚫린 비닐하우스와 스티로폼 판넬 가건물, 천으로 벽을 두른 야외화장실…. 냉·난방이나 환기, 채광 같은 건 이들에게 아득히 먼 얘기입니다. 겨울엔 코끝까지 추위를 덮고 여름엔 폭염에 시름하면서 ‘코리안 드림’은 오늘도 불안한 한뎃잠을 잡니다.

이주노동자 숙소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온라인 전시가 25일 열렸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주노조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온라인 전시공간
http://ijunodong.org/house

오프라인 전시는 오는 28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 5월12일 동대문 DDP 서편 광장, 5월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인권밥상 #이주노동자거주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Korean Dream
사람 사는 집?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진전

◉ 일시: 4월 28일 11:00~14:00 (3시간)
◉ 장소: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

지난해 12월 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

당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아직 큰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시 일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6곳을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주노동자기숙사대책위와 준비한 사진전이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에서 열립니다.

이후 5월12일 동대문 DDP 서편 광장, 5월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발걸음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전시공간에서 뵙겠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온라인 전시
http://ijunodong.org/house

🩸[경향신문] 사장님 딸이라면 이곳에서 재우겠습니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250800001&utm_source=urlCop…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이주노동자기숙사 #인권밥상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활동]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_<사람이,사는,집이어야 한다>

◇ 토론회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iTHDBJHWDos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H78h72fCcqQ9NlKZwapi2zXEbkezeOhC/view

◆ 일시 : 2021. 5. 14. (금) 10:00 ~ 12:00
◆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2
◆ 문의 : 윤미향의원실 02-784-0790
◆ 주최 : 국회의원 윤미향,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사람이_사는_집이어야_한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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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_<사람이,사는,집이어야 한다>

◇ 토론회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iTHDBJHWDos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H78h72fCcqQ9NlKZwapi2zXEbkezeOhC/view

◇토론회 관련기사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거주 금지하니] 시세보다 5배 높은 월세 징수 ‘아파트 임대업자’로 돌변한 농장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64

(국회방송) “여기가 잠자는 곳?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501077

(연합뉴스) "공장 기숙사에는 소음 탓에 잘 때도 귀마개" 이주노동자들 호소
http://yna.kr/AKR20210514086600371

(비비시 코리아) 이주노동자: '아직도 숙소에 화장실이 없어요'...여전히 열악한 주거 현실
https://www.bbc.com/korean/news-57113816

(농민신문)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농촌 빈집 활용·주거시설 신축 지원 필요”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8311/view

(뉴스웍스) 윤미향 의원 "흔들리는 바다 양식장 위…이주노동자 7할 가설건축물서 살아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사람이_사는_집이어야_한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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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허용,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한국농정신문_한우준 기자]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늘 즐겨먹던 채소와 먹거리들이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통해 자란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들의 노동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먼 타지에서 일하러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퍼주어도 모자랄 판에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이주노동자주거권보장하라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300

[연대/성명서] 살인적인 더위 속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 폭염대책 제대로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연일 폭염으로 인해 기온이 삼십 몇 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체감온도는 더욱 높으며 야외 지표온도는 40도에 이른다. 일부 지역은 보름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령층과 장애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을 하는 건설, 농업 노동자 등이 폭염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시행해서 폭염에 의한 질환, 사망을 제대로 예방해야 한다.
...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의사대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는 것 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업주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철저히 종속시키고 있고,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폭염을 피해 쉬는 것은 사업주의 선의에 좌우될 뿐이다.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숙소 개선은 더디기만 해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임시가건물 숙소에 살고 있다.

따라서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피해와 희생을 막으려면 예방수칙을 다국어로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폭염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폭염 대비 물품과 냉방기기 지원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위를 식힐 수 없는 숙소가 아닌 냉방이 제대로 되는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옥외작업을 피할 것을 정부가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금지시키고 이를 사업주에게 강제해야 한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폭염대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성명서 전문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95

▲관련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5516006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정치하는엄마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모두를위한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