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류하경 변호사 발언 (재판결과에 반하는 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에 대한 법적 해석)
- 이베로니카 활동가 발언
- 김정덕 활동가 발언
- 강미정 활동가 발언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진영 활동가 발언문 대독
- 경기도여성연합 반아 활동가 발언문 대독
- 스쿨미투대전공동대책위원회 오현화 활동가 발언문 대독
- 노원지역 거주 초등여아 학부모 발언문 대독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조희연 교육감이 스쿨미투 가해교사 비호하는 행태를 조희연 얼굴 가면 쓰고 재현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에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의 답변은 비공개 일로였습니다. 같은 해 2월, 한국의 스쿨미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이 국제사회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그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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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14일 그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2월 10일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항소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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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여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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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 성명,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피해자‧가해자분리여부, 가해교사직위해제여부, 교육청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모두 다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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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비공개 됐던 정보를 다시 받기 위해 지난 3월 다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학교명을 다시 비공개 했습니다. 이는 어느 학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판결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려면 어느 학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이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패소한 것과 다름 없는 정보공개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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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항소까지 진행하며, 시민들 손을 들어준 재판부 판결마저 무시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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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84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3개년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스쿨미투 #METOO #WITHYOU #3개년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정치하는엄마들

[공개사유]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https://www.vop.co.kr/A000015892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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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연루 교사 469명...학교명조차 비공개
[SBS/신정은기자]

3년 동안 전국 학교에서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은 469명.
한 시민단체가 징계는 어떻게 내려졌고 각 학교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정덕/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교육부는 자료 부존재라고 하고 교육청들은 학교 이름을 가리고 있으니까….]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학교명과 조치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까지 나왔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두 곳을 빼고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611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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