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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2021.6.30~2021.7.30)
🟣https://petitions.gg.go.kr/view/?bs=3&mod=document&uid=20308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민청원에 적극 동의하며 해결을 촉구합니다.

지난 6월 25일과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소재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차액 보육료 지원 기준을 명시한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경기도 내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요건만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아동에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을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로 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아니어도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차액보육료지원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즉 아동의 거주지와 이용 보육기관이 달라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서울소재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달리, 경기도 소재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서울이 거주지라는 이유로 보육료 차별을 받게 되는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무상보육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경계를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 때문에 보육 지원액을 덜 받는 아동은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무상보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 간 다른 규정으로 인한 불평등과 관련해 기준 개편 가능 여부, 개선 방향 등에 올해 중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공공보육료 지원 사각지대를 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료 차별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아동과 양육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살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평등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즉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적극 행정에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

•베이비뉴스 “무상보육?…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아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92

•경향신문 “어린이집 보육료에 웬 '속인·속지주의' 갈등?”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62050001#csidxea3463ab04db0d28e1325ea9ee72809

#어린이집보육료차별 #공공보육 #보육료지원사각지대해소

[유보육 활동소식]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 서울-경기-인천, 저출생‧코로나19 등 공동 대응

🟣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37

서울시가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우수 보육정책 공유에 나섰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의 각 개별적 보육정책이 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경계 거주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보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6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의 거주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적 현실에 대해 각 유관기관에 시정을 촉구했었는데요.

🤷🏽‍♀️①“무상보육?…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아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2021. 6. 25 보도)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92

이후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접수해 도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도 소재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지침을 개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②경기도, 8월부터 아동 거주지 관계없이 차액보육료 지원한다 (2021. 8. 31 보도)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35

지역간 보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 서울과 수도권만의 일은 아니겠지요. 아동과 양육자들이 처한 차별적인 현실을 바꿔나가는데 정치하는엄마들 꾸준히 행동하겠습니다!

#공공보육 #수도권보육실무협의체 #차별없는돌봄 #아동중심돌봄 #모두가엄마다 #집단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