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정치하는엄마들
[에브리뉴스/정유진기자]

태호유찬이법(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이자 태호 아동의 어머니인 이소현 활동가는 “저는 2019년 아들을 잃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 섰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다. 당사자인 내가, 엄마인 내가 이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또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냐”며, “지난 2019년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내주어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 없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법안들이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하고 있다. 발의만 되었을 뿐, 그 이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40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대한민국라이브]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_장하나활동가 출연

출처: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382&program_id=PS-2021064002-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code=05&section_sub_code=03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정인이법' 만들고도 왜?...'아동인권' 보호 먼길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3352_34936.html

뉴스영상 1분 40초 부터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기자회견 내용 나옵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지난 4일)]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정인양 양부모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엄벌을 넘어 학대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입법공감] 아동학대, 언제 근절하나...진상조사 특별법은 ‘표류’
[공감신문/윤정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정부 대책이나 후속 입법들은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많고 특히 처벌강화나 즉시 분리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런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1~2주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수십개 나왔는데 그렇게 재발방지가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막았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편승해서 본인들 좋은 이미지만 챙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5690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정인이 사건' 그 후…수많은 정인이들은 왜 죽었나
[뉴시스/김선웅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처벌 강화로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게 먼저고, 그 조사를 결과로 대응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아무도 아동학대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인이는 3번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 수사는 사후 조치의 영역이다. 학대가 왜 일어났고, 왜 막을 수 없었는지를 밝히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음으로부터 배울 의무'가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나 급조된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을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사건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진상규명을 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4_0001442109&cID=10201&pID=10200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죽음으로부터_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기자회견]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하라!

▲또 잃었다......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 즉각 진상조사하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하라!

■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총 4개 단체)
■ 순서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사회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 강미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특별법 지연하는 국회 규탄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1625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 #진상조사가_재발방지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청주중학생동반사망사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되풀이되는 아동 사망…진상조사 특별법 즉각 도입하라"
[연합뉴스/박재현기자]

"지난 12일 충북 청주에서 학대를 당하던 중학생 두 명이 동반 투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인이 사건 이후 반짝 타올랐던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은 금세 식어버렸지만, 아이들의 죽음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처벌 강화와 급조된 대책들로는 결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PYH20210520109200013?input=1196m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 #죽음에서_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청주 여중생 2명 극단 선택… “진상조사 하라” 요구 봇물
[여성신문/이하나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한 방송을 통해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아동의 얼굴과 가해자 신원, 범죄의 잔혹성 등이 널리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30여건의 법률을 쏟아내더니, 2월 초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아동학대특별법은 여태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 사건은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도 경찰관 6~7명이 경징계 받았을 뿐 왜 피해 아이를 살릴 수 없었는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진상조사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86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 #청주중학생사망사건 #죽음으로부터_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아동학대특별법’ 즉각 제정해야”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또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왜 그들이 ‘살려 달라’, ‘도와 달라’ 외치던 그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어린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지난 1월 한 방송을 통해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아동의 얼굴과 가해자 신원, 범죄의 잔혹성 등이 널리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30여 건의 법안을 쏟아내더니, 2월 초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아동학대특별법은 여태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 미안해’라며 인증샷이니, 챌린지니 SNS에 글 올린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갔느냐”고 국회를 정조준 했다.

이어 장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청주 중학생 동반 사망사건 보도에 억장이 무너진다. 청주 사건만 해도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양천 사건(정인이 사건)도 경찰관 6~7명이 경징계받았을 뿐 왜 살릴 수 없었는지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진상조사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며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45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 #청주중학생사망사건 #죽음으로부터_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오늘을 생각한다] 다시 #미안해하라

[경향신문/장하나활동가]

정치인들은 죄다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미안해 해시태그를 달았다.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다.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해 10월 일어났던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보도했다. 너무도 생생하게 재현된 생후 16개월 유아의 참혹한 삶과 죽음 국민은 분노했다. 방송 직후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가 여론을 의식한 듯 방송 일주일 만에 아동학대 관련 법안만 수십건을 쏟아냈다.

2월 5일 발의된 특별법은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2월 25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3월에는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4월 28일 1소위에 드디어 상정(81개 법안 중 71번)됐지만, 쟁점 법안이던 사회서비스원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107121514411&code=124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취재요청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강미정 활동가 : 사회
- 김영주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
- 오은선 활동가
- 조세영 활동가
- 배수민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산타클로스들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한 글자씩 적힌 선물상자를 들고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한 해가 다가는 동안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없이 재발방지 할 수 없습니다. 더 늦출 이유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임시회 통과를 촉구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상을 떠난 아동들에게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7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하 양천 사건)’을 보도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는 약 2주 만에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졸속 법안,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2003)>와 같은 공적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되었다.

4월 7일 실시 된 재보궐선거 등 영향으로 아동학대특별법 논의는 지연되었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계속심의 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3일 무려 반년 만에 재심의 되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을 통해 피해아동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권이 반응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82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국가차원 조사 필요”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며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과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려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606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제정촉구 #죽음에서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진상조사법, 발의 후 1년] "쟁점법안에 밀리고, 대선에 치이고 …"

[내일신문/기자 김형선]

특별법 필요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진상조사가 실시되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진상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안에 소극적인 게 아닌지 걱정"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조사해야 하는 학대사건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가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3037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발의1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KBS 시사기획 창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암수범죄(暗數犯罪). 사건이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아동학대가 그렇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다보니,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앞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부검을 시도한다. 전문가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전국 법원의 1심 형사 판결문 천4백여 건을 전수 분석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KBS 시사기획 창 방송보기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뉴스 페이지 : 판결문 1406건의 아동학대 기록
https://news.kbs.co.kr/special/childabuse/index.html

∞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류는 동안 진상조사해야할 아동학대 사건들이 쌓여가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국회는 2월 안에 속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로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암수범죄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출생통보제’ 지지부진한 사이, 존재 몰랐던 영아 3명 하늘로

[한겨레 | 기자 박현정]

병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된 23명 중 3명은 이미 사망

무관심 속 국회에 방치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안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7121.html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_역시_국회계류중 #아동인권 #국회 #보건복지부 #정부는방관말라 #보편적출생등록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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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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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국민일보 ｜김재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65&code=11131200&cp=nv

#살해후자살 #아동학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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