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대한 예의 – 한 유튜버의 법정구속을 보며

[민중의소리/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故 김민식 군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모욕한 유튜버의 구속
아무 근거 없는 허위가 사실로 둔갑해 피해자 고통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법원의 일갈

A씨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고소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A씨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이용해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무책임하게 뱉은 수많은 말들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왜 사실이 아닌 거짓인지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밝혀야 했다. 피해자들이 왜 이런 시간을 감수해야하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재생산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꼭 이런 식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지, A씨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거짓을 거짓이라고 밝힐 엄두가 나지 않아 피해를 참고 있을까.

전문읽기 https://www.vop.co.kr/A00001595463.html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모두가엄마다 #오민애변호사

[소식] 정치하는엄마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지난 9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회계 부정을 공익제보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하고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한 그 희생정신과 의로움을 기리고자 박민숙 전 원장님과 전직 교사 5분들에게 공익제보자상을 드렸습니다.

예은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75억 원 상당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고 2018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형사 고발되어 재판 진행 중입니다. 반면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예은유치원 대표자의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파주 예은유치원 비리 고발한 전직 교사 6명 선정

△ 147억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재판은 5년째 진행 중
△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보복 행위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 한유총 블랙리스트에 올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 하루빨리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01호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수상자
- 박민숙 님 (예은유치원 전직 원장)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나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박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엄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이상 6명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은 2016년 7월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2014~2015 회계연도 2개년 간 약 44억 원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다. 당시 예은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 중 감사를 받은 세 곳에서 적발된 비리 총액은 14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0월 파주 예은유치원·파주 예일유치원·용인 예성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을 사기·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8년 6월 검찰은 세 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2018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항고했다.

2020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5월 곽동근을 구속수사하고,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과 곽동근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현재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감사 미실시한 성남 예성유치원 포함)은 여전히 운영 중이고,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금액 147억 중 예은유치원 약 30억 원·예일유치원 약 8억 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곽동근은 비리 금액의 환수 및 환급 조치를 일체 불이행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경기도교육청 감사 또한 전면 거부하고 있다.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를 폭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익제보자 박민숙 씨(예은유치원 전직 원장)·김아무개 씨·김아무개 씨·나아무개 씨·박아무개 씨·엄아무개 씨(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등 이상 6명은 곽동근의 무자비한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들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반면 곽동근은 학부모 환급 조치 등 비리에 대한 재정 조치를 미이행하고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곽동근이 소유한 대형 사립유치원 네 곳은 아무런 지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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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추모 집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가 북한 지령 때문?

1천여 시민사회단체를 종북몰이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재갈 물리려 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주장

▲ 정치하는엄마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로서 피의자 김기현, 박대출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만약 북한 지령을 받은 단체가 있다면 해당 단체를 특정하고 활동을 저지해야 함. 단지 ‘관련 활동이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공표하는 것은 대책회의 및 공동행동에 참여한 1천여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종북몰이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임.

🟣고발장 전문 및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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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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