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인이 되어주세요] 부산 기장군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6.7.월. 10:00 1차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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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2020년 9월 부산 기장군 정관읍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2세반 아동 이OO이 교사 3명으로부터 심각한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이 CCTV 열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기장경찰서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2021년 3월 피해아동의 엄마가 정치하는엄마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의 법률지원을 통해 항고 진행 중입니다.

낮잠시간에 가해교사 세 명이 피해아동에게 몰려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에 배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잔반통을 피해아동 앞에 가져와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식판을 다 비워 버리고, 만들기 시간에 피해아동에게만 재료를 주지 않아서 친구들이 만들기 하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게 하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아동은 탈수, 영양결핍 진단을 받았고, 공격성향과 정서적 불안 증세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체적인 폭력이 CCTV 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CCTV 영상이 2~3시간씩 사라진 날이 5일이나 되어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고소한 바, 검찰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해당 영상에 대한 포렌식도 하지 않았으며 불기소이유서에도 CCTV 일부 삭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고등검찰청의 담당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만 재판이 진행되고 가해교사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해교사들과 원장은 보육현장에 남게 됩니다. 경찰,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부산고등검찰청에 엄벌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보내서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 가족의 고통을 덜고 안전한 보육현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반드시 기소되도록 많은 분들의 탄원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act@politicalmam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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