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정치하는엄마들 #탈핵탈석탄_탈탈팀 #지구하마 #핵없는세상

[취재요청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중단하라!

■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 오전 11시
■ 주최 : 탈핵시민행동
■ 장소 : 평화의 소녀상 앞
■ 순서
- 발언
- 성명서 낭독
- 퍼포먼스 : 방사능 마크와 해양생물이 놓여진 노란 천 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고,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피켓을 들고 서 있는다.

□ 일본 정부가 13일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 중 약 72%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트리튬)가 체내에 들어올 경우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방류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를 결코 해양에 방류하면 안됩니다.

□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 또한,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12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12. 기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010-3218-4641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3273-1680)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96

#일본은_방사능_오염수_해양방류_계획을_즉각_철회하라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핵탈석탄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생명 위협하는 폭거"

일본정부, 4월 13일 결정…철회 촉구 확산
불교환경연대‧탈핵시민행동 등 규탄 성명

[현대불교/기자 송지희]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048

이에 앞서 탈핵시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독단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라며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 #일본정부방사능오염수방류결정규탄 #바다는쓰레기통이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핵탈석탄

[연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즉각 중단하라!”

[에너지데일리/기자 송병훈]

국내 6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3일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환경 영향 평가는 인접국과의 협의 속에 제대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계획서에는 내년 6월부터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해저 터널 등 공사를 시작해 2023년 4월 중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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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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