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축소 규탄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은 인권이 아니다❞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시의회에서 수리되었고 이번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16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지난 1월 26일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출범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청구안 수리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공개서한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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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학생인권조례... “학교는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 조례는 학생인권의 최저선”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서울시의회, 13일 폐지 조례안 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동성애 조장’ ‘종교의 자유 침해’ ‘교권 침해’ 주장도
학생.교사 “학생인권 보장 위해 학생인권조례 필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현실에서는 조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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