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청원해주세요]

유치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_원장은 무혐의 처분

해당원은 이번사건 외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적이 있으며 그때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은 30건이 넘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사를 두둔하고 가해교사를 방임한 원장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은 강화되었지만 처벌은 미약합니다.
대부분 원장들은 혐의없음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왜 학대를 당해야 할까요? 솜방망이 처벌은 학대를 조장할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첫째.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모의 이의제기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원장에게 양벌규정의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인격적 모독과 지속적인 학대를 한 2명의 가해 교사에게도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둘째. 작은 지역사회 특성상 인맥과 얽혀있어 봐주기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 사건이나 반복신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에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원장님들끼리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이 다른원을 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다시 상처입고 지역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73wtZ

#아동학대근절 #유치원아동학대 #국민청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탄원인이 되어주세요] 경북 문경시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https://forms.gle/mqRbqLvn4u3AjndJ9

2020년 7월 경북 문경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2명이 6세 아동에게 끔찍한 아동학대를 가해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문경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형사처벌 아님) 및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여, 피해아동의 엄마가 2021년 1월 정치하는엄마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서성민 변호사)의 지원으로, 해당 사건 관할이 경북경찰청으로 옮겨져 재수사하였고, 이번에는 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이제 담당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해야만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하니 꼭 참여해주세요.

#아동학대 #유치원아동학대 #엄벌탄원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탄원인이 되어주세요] 경북 문경시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6.28(월) 10:00까지 4차마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z5_laMAgWVffRtYOfwRimewkL6Kvonhd40cdqpWjOZJdw1Q/viewform?usp=sf_link

지난 4월 29일 1차, 6월 21일 2차에 이어 6월 21일까지 모인 3차 탄원서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피해아동의 엄마와 더불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담당검사가 기소할 때까지 이어지는 4차 탄원에도 꼭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치원아동학대 #경북문경시 #검찰기소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