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경기교육포럼]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빠지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에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 6. 19(수) 18:00~21:00

■장소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

■참가신청 https://url.kr/nq2pl4

■주요내용

좌장 : 조성환 경기도의원

1.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_ 경기도교육청

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 및 새로운 조례안 분석 _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3. 교육주체 패널 토론
○ 김숙영 학부모(정치하는엄마들)*
○ 김수현 교사
○ 정수진 학생

4. 모둠별 분임토론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존중할 방안)

■주최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삶을 가꾸는교육자치포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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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교육권을 보장하라!❞

시즌3,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진행

○ 진정 당사자 발언.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 진정 당사자 발언. 백동주 학생 (특수학교 전공과)

○ 연대 발언. 배경민 회장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학부모회)

○ 연대 발언. 한춘희 전 사무국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 연대 발언. 조은나·조혜림 활동가 (노원여성회)

○ 연대 발언. 이수연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지원, 식사지원, 탈착의지원, 건강지원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교육의 전제인 동시에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에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아동”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촉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 #통합교육 #방세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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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생 유치가 아닌, 교육과정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분당신문 ｜ 기자 유일환]

'성남시 특권교육·특권학교 설립 반대' 성남교육협의회 출범

박은주(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장, 양재연(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송경상(성남창의교육포럼) 전 공동대표, 남궁수진(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성남교육의 미래를 상상한다”며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경쟁교육, 엘리트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공교육 실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를 근거로 성남교육협의회는 ▲소수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차별 없는 배움, ▲공교육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폭넓은 지원, ▲소외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학교 청소년 교육, 다문화 교육, 학습부적응 교육 등에 대한 교육격차해소 사업 등을 요구했다.

📰전문 보기
https://www.bundangnews.co.kr/sub_read.html?uid=48031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3

#성남교육협의회 #경기회원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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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성평등과 공익제보 교사 노동권을 원하는 사람]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더니, 학교와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를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오니 와주세요!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투쟁기금 후원 계좌 3333172448280 카카오뱅크 ㅂㅈㅅ

■관련기사
① [MBC]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② [MBC] 교내 성추행 알린 교사 "보복성 전보‥무효 행정소송 제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13_36438.html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6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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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에 낙인찍는 사회, “시스템이 없다”

[주간경향 ｜기자 이효상]

초등생의 ‘교감 폭행 영상’ 언론 공개…교사·학교·노조·언론 모두 치료·보호보다 비난만

교감 폭행 영상의 제보자가 교원단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교원단체가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A군의 권리 침해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6170600021&dept=115

#아동인권 #위기학생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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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감춰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영상)
https://youtu.be/9O7s5o6pGZQ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최근 6년 간, 경기도 관내 교사에 의한 아동 청소년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112건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와 분석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진실탐사그룹 셜록] '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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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14억 더 든다‥2024년 생이 받아들 기후변화 청구서

[MBC뉴스 | 기후변화청구서①]

아동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부부에게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급변하는 자연환경은 아이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이소현]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안전할 뿐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좀 안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146_36515.html#commentLoc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이소현언니 #김장회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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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신변처리 지원, 장애학생 교육권뿐 아니라 생명권까지 위협

[에이블뉴스 | 기자 백민]

천식·식품 알레르기 등 건강장애학생‥“미흡한 지원에 학교 가지 못해” ‘신변 처리 지원인력·식품 알레르기 고려한 급식 제공 요구’ 인권위 진정

“제 아이를 보며 ‘왜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나’라는 말을 하는 학교장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에 거부당하고 체육·과학시간은 물론 급식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 속에서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신변 처리를 비롯한 일상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전문 보기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35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촉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 #통합교육 #방세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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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위해 인권위 앞에 선 부모들…“신변처리 지원 촉구”

[투데이신문 | 기자 박효령]

[현장취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동행동 “학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미흡” 열악 원인으로 ‘특수교육 담당 인력 부족 등’ 지목 인권위에 진정…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권고 요청

진정 당사자인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 활동가는 “저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둔 양육자”라며 “저희 아이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지 않는데, 어떤 이해도 지원도 하지 않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불안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는 거부당했으며 체육과 과학시간엔 분리됐고, 급식에서도 배제돼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빼앗겼다”며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제가 받은 답변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활동가는 학교와 교육당국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화된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저희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이 나라 교육 제도와 시스템에서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 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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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촉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 #통합교육 #방세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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