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행진을 더 크고 깊게 만든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며 전국에서 모여든 3만여명이 함께한 발걸음은 실로, 거스를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었습니다. 60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조직위를 구성하고 두달여를 거쳐 만든 행진은 단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위기에 맞서는 역동이며 뭇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위한 장대한 운동입니다.

여름은 여전히 끓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예년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넘어보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삶이 펼쳐지는 곳곳에서 속속 모여 ‘세상을 바꾸자’며 한낮의 강남 한복판을 달구었습니다. 이번 행진을 강남에서 치렀다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유발한 자본의 상징이며 이윤중심 구조와 대량소비사회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위는 사나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은 더 뜨거웠고 거리를 걸으며 외쳤던 함성은 더없이 높았습니다.
(중략)

하지만 대중행동을 통제하려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불가피한 몇몇 상황은 크고 작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중략)

907기후정의행진에 반대하는 ‘보이콧 행동’의 다른 주장, 다른 액션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중략)

이런 과정에서 행진이 지체되어 힘들었을 참가자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3만 여명의 참여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후정의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의연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담대하게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힘이 세상을 바꾸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 기후정의를 위한 연대가 더 너르고 깊어지길 기대하며 모두의 수고에 기꺼이 박수를 보냅니다.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집행위

✔️전문확인 : https://action4climatejustice.kr/101/

#기후가아닌세상을바꾸자 #907기후정의행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하라!

- AI디지털교과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

교육부가 속도전을 펼치듯 ‘세계 최초’를 앞세워 <AI디지털교과서>를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모든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로 학생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AI디지털교과서 내년 도입 유보>를 요구하는 56,605명의 국민동의 청원이 있었고, 디지털 기기 노출 빈도 증가가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을 저해하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서책형 교과서와 AI디지털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며 교사가 수업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로 AI디지털교과서가 수업의 보조 교재인 양 눈속임하며 '내년 도입'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는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구매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점은 AI디지털교과서의 실체를 본 교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실체 없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에 올해에만 5,333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학생 1인당 연 6~9만원의 구독료를 세금으로 지불합니다(서책형 교과서 가격은 권당 1만원 안팎). 각급 학교가 정해진 예산을 쪼개어 AI디지털교과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냉난방비 등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까지도 줄여야 합니다.

모두가 ‘졸속’이라 말하고 국민들은 ‘도입 유보’를 요구하는데 교육부만 ‘내년 3월부터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예측이 부재하고 대책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고 교육 주체와 국회,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운영 관련 타당성 검토 등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하기 ~10.1(화)까지
https://bit.ly/AI교과서반대

#AI디지털교과서중단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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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롯데가 유죄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를 방류하라!

롯데는 2013년 3월 흰고래 벨루가 3명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뒤 2014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개장하였고, 비좁은 수조에 벨루가를 감금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벨로와 벨리가 수조에서 폐사하자 결국 롯데 측은 2019년 10월 24일 마지막 생존 벨루가 ‘벨라’를 자연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롯데가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자 더 늦기 전에 벨라가 좁은 수조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돌아가길 바라는 여러 시민들과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이 2022년 12월 16일 벨라가 갇혀 있는 수조에 '전시 중단'과 '방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항의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벨루가 방류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2023년 1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와 시민들을 '터무니없는 피해금액 부풀리기'와 '시민단체 입막음'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결국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대기업 롯데의 형사고소가 '피해 부풀리기'와 '시민단체 활동 위축시키기'라는 잘못된 의도에서 비롯되었기에 핫핑크돌핀스의 활동은 무죄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2011년 단체 설립 이후 줄곧 반생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고래류 감금 및 전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내왔고, 롯데에 대해서도 10회 이상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진행 그리고 100여 회가 넘는 일인시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펼쳐왔습니다. 몇 년간의 행동에도 묵묵부답인 롯데를 향해 현수막을 붙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롯데가 유죄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롯데가 유죄입니다!
롯데는 더 늦기 전에 벨루가 방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방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롯데가 유죄입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벨루가 방류는 지키지 않은 채 비인간동물 감금과 착취로 돈을 벌어들이는 롯데가 유죄입니다!

우리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무죄임을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 서명하기 (개인 · 단체)
http://bit.ly/롯데가유죄다

🐬추후일정
롯데 벨루가 방류 촉구 기자회견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후 공동으로 재판 참관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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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과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하라!❞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성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A학교와 △중부교육청,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이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마땅히 후자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징계위가 열리는 시간에 서울시교육청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와주세요!

📢9월 12일(목) 14시 서울시교육청 앞
(해당 시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위가 열립니다)

참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꼭 사전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bcsUEQG4n5wN4ye59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708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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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성별임금격차는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심각한 위험요소입니다. 한국은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능 높은 성별임금격차를 가입 원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큰 상황입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해소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 09. 11. (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 한국여성노동자회 유튜브

■ 프로그램
• 사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권수정 위원장

• 발제 1 | 일자리 성별분리와 성별임금격차 해소 - 김난주(여성정책연구원)

•현장 사례발표 1 |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신희숙 인하대 분회장

• 발제 2 |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

• 현장 사례발표 2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김정남 사무국장

• 발제 3 | 무급노동으로서 돌봄 : 문제제기와 사회적 의미 - 홍찬숙(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현장 사례 발표 3 |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플로어 토론

■ 주최 |
-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 이재정)
-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오프라인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론회 당일 입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당일 온라인 생중계에는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2

#성별임금격차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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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하마]

❝딥페이크 성범죄, 불안과 두려움을 공감과 연대로!❞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이 부천시의 51개 단체와 59명 시민들과 〈딥페이크 성범죄 OUT 부천시민공동행동〉(이하 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성명을 통해 최근의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공대위는 9일 부천 역곡역 남부광장에서 성평등 팟캐스트 어바라가 진행하는 공개방송을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콩나물신문] "딥페이크 성범죄 OUT!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http://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41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부천시민공동행동 성명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4

#딥페이크성범죄OUT부천시민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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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12일 예정된 지혜복 교사의 징계위원회 소집을 규탄하며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발언 나눕니다.

❝9월 첫 주, 1일부터 7일까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라는 의미에서 법정으로 지정한 성평등주간입니다. 이 사회가 여전히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라는 증명이기도 한 이 기간, 우리를 뒤엎은 것은 광범위한 성착취 범죄의 공포였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착취 피해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당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언론 보도와 각종 조사 결과였습니다. 많은 학생, 양육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혹시 모를 위협에 일상을 제약하며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젠더기반 성폭력은,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곁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고 N번방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성착취적 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방관해 온 사회적 통념,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호 장치마저 공격하는 일부 혐오세력과 그에 휘둘려 온 정치, 이를 핑계삼아 성평등 교육을 등한시하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도 서둘러 이를 봉합하는데만 골몰하여 피해자를 탓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동조해 온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그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피해자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한 학교, 2차 가해를 방조한 학교, 이를 문제삼은 교사를 전보한 교육청, 부당전보에 항의하니 이제는 징계까지 삼겠다는 교육청. 누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징계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보인 행위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교육, 비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어이 반교육, 비교육의 길을 자처하려는 겁니까?

학생인권! 교사인권 보호하겠다는 말과 현실의 행정은 왜이렇게 상반됩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여성 청소년의 양육자, 학생의 학부모, 상식적인 동료 시민으로서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존엄과 자기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정을 주도, 방조한 교육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해온 폭력에 대해 더이상은 변명할 권리, 시간끌기,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정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을 해치는 폭거라는 결과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부당전보
이유 없는 공익제보자 불인정

이제는 되돌리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을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교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더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부당전보 철회하라!
징계의사 철회하라! ❞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5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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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20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故 속헹씨는 제대로 된 난방설치도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기숙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결과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속헹씨 유족들은 2021년 12월경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의 열악한 기숙사 여건 등이 망인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산재승인하였습니다.

속헹씨 유족들은 2022년 9월경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제기(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야 할 의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의무 있다는 취지)를 하였으나, 2024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49단독)은 원고 패소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도입하고 교육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며, 사업장 알선을 통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제도 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경향 | 기자 유선희]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유족, 손배소 1심 패소에 ‘항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111351001

[YTN | 기자 김다현]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측, 국가배상 패소에 항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20614527899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7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국가배상 #비닐하우스는_집이_아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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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여성 취업 비율이 높은 돌봄노동의 저평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비교적 당당했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는 무급 돌봄노동을 내가 주로 맡으면서 남편에게 뭔가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내 스스로의 가치가 결국 사회에서 받았던 급여로서 평가받고 정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고 자기효능감마저 떨어지게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지만 무급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은 가정 내 갈등, 사회적 배제나 박탈감을 경험하며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드러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감춰진 성별 임금 격차 차원에서 유급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급 돌봄노동자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문제도 고민했으면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참여와혁신 ｜ 기자 임혜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돌봄노동 재평가로부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98

🟣토론회 현장 & 자료집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2

#성별임금격차 #돌봄노동재평가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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