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생태도시 시흥시를 바라며

[시흥타임즈 | 기고 서성민 변호사]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자체 비용으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포획 및 이주 작업을 마친 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시흥매화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 2021년까지의 10번의 조사는 모두 맹꽁이의 활동기간인 6월부터 8월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공사중단의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할만 하다. 

최근 시흥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30주년을 맞은 시화호에서도 개발당시 맹꽁이 서식지 파괴문제가 있었고, 갯골생태공원 앞 골프장 건설 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상 맹꽁이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흥시는 이와 같은 과거 환경적 경험들을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생태도시는 시흥시 홈페이지나 행사장 간판에만 존재하면 안되고, 실제 우리 곁에 있으면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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