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②]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부작용’ 없나

[일요신문 ｜ 기자 김정아‧정소영]

당정은 지난 28일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를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제도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한부모 지원 단체·복지 단체 등은 출생통보제는 찬성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친부모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이 왜 익명으로 출생신고 됐는지도 모르게 된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키우기 힘들다고 익명으로 출산해 양육을 포기하도록 만들게 아니라 국가 지원을 통해 어떤 가정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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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보장·미혼한부모 지원...‘보호출산제’에 앞서야 할 것들

[여성신문 ｜ 기자 이세아]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이후
익명출산 돕는 ‘보호출산제’ 도입 찬반 엇갈려

위기아동 살릴 방안이라지만
미혼한부모·외국인까지 포용하는
탄탄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체계 없인
무책임한 익명 출산·입양 조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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