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2024년 4월 13일자 파이낸셜타임즈에 대한민국 기후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알리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딱따구리(지금은 2살 희우)가 기후소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고 중 한명이 될 거라고 분석했네요.

가장 먼저 시작한 청소년기후소송 포함 4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Financial Times ｜ Kenza Bryan in London and Alice Hancock in Brussels] The pensioners and babies behind a new era of climate lawsuits 본문읽기
https://www.ft.com/content/5be99340-e847-488c-b901-b6e260faff8e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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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연합뉴스 | 기자 황윤기]

청소년들 소송 제기 4년만…"환경권·건강권 침해" vs "정부는 충분히 노력"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52600004

📮청소년기후행동,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 기후소송 원고단은 공개변론 전날까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정치하는엄마들
[email protected]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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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역대 최고 더위... '뜨거워진 지구' 재판 시작된다

[오마이뉴스 ｜ 기자 선대식]

｜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기후위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기록된 이 소송에서 청소년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에서도 기후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23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이 계획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bk0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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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할머니들 기후소송 승소에 “전 세계가 영향 받을 것”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부족, 여성 노인 인권 명백히 침해”

가디언 "영국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기후소송 직면...이 판례에 영향"

한국에서도 기후진정,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엔 123명이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이라는 기후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였다.

기후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여러 연령층과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19명, 아기와 아동 62명,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각각 제기한 기후소송들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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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연명 요청

♻️코카콜라는 재사용 병 음료를 적극 확대하라!

4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가 코카콜라를 가공⋅ 유통⋅ 판매하는 LG생활건강롯데칠성 본사 앞에서 재사용 병음료를 적극 확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코카콜라에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제안서에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서 연명하기 (~4/18까지 개인 · 단체 모두 가능)
https://forms.gle/cKx3e6qvoXzjRTh26

◌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재사용 시스템을 통해 재사용 되고 있는 용기는 맥주⋅ 소주⋅ 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 뿐입니다. 특히 이 빈용기 보증금제 중 음료병은 맥주⋅소주에 가려져 페트와 캔 음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글로벌 코카콜라 사는 2030년까지 자사 음료 제품의 최소 25%를 재사용 병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코카콜라 사는 2018년 브라질에서 재사용 용기 콜라를 출시했고, 그 재사용 용기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 용기는 평균 25회 사용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의 90%, 물 소비량의 45%, 일회용 페트병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를 감소시킵니다. 라틴 아메리카 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독일, 필리핀, 니카라과 등에서도 30% 이상의 음료가 재사용 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재사용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유리재사용시민네트워크’가 10대 식음료 업계에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 계획을 물었으나 이를 준비하는 기업은 전무했습니다. 특히 국내 코카콜라 사의 경우 글로벌 본사 정책과 다르게 재사용 병 대신 캔 콜라를 들이면 식당 내 음료 판매량이 높아진다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상위 10위 기업 : 오뚜기, 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 광동제약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국내에 이미 재사용 및 회수 체계가 갖춰져 있는 재사용 음료병을 적극 확대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제안서와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코카콜라에게 재사용 계획 수립 촉구에 연명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주최 ㅣ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참여단체 : 두레생협,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정치하는엄마들,한살림,Reloop

담당ㅣ손세라 활동가 (010-5150-0335)

#유리병재사용연대 #코카콜라 #LG생활건강롯데칠성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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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병합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세요.
|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공개변론 함께가기
2024년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4년 4월 23일 14시~18시(예상)
| 함께가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월 19일부터 가능)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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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첫 헌재 변론 23일 열린다…기후위기 대응 놓고 '공방'

[뉴스1 ｜ 기자 황덕현]

청구인 측, 소송 제기 뒤 기후변화 상황·아동 기회박탈 설명
정부 "피해 추상적·불확실…현재 탄소감축 목표도 부담"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사건이 처음 제기된 지 4년만이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소송들이다.

22일 환경계·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의 첫번째 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총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된다.

한국의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환경단체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영유아 62명 명의로 제기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로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생겼는데 국가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5391554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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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앞둔 헌재, 기후선진국 선례 ‘변수’

[전기신문 | 기자 오유진]

|청구인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vs 정부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美·유럽서는 환경계 손 들어줘…“정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기후소송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정부는 치열한 논리 싸움을 준비 중이다. 미국과 유럽 등 기후선진국에서는 이미 수 차례 기후소송이 이어진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처음인 만큼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의 모두변론, 참고인 진술, 참고인 질의응답, 재판부의 대리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 참고인들은 그간의 입장에 기인한 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들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미래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들 주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 접수된 기후소송은 총 4건이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을 원고로 한 ‘청소년기후소송’을 비롯해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 약 130명이 참여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을 원고로 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건이다.

이번 헌재의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743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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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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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촌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방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도 세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팔십배가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나옵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과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유렵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 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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