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에 백래시까지…젠더 폭력에 몸살 앓는 학교

[한겨레/기자 김지은]

디지털 성범죄에 ‘페미’, ‘메갈’ 조롱도 만연
교육부, 초·중·고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 예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부지기수다.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5월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무려 469명. 하지만 올해 1월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을 보면 2018년 당시 48명이 스쿨미투 가해교사로 징계대상에 올랐으나 감사를 거쳐 파면(3명), 해임(8명), 계약해지(2명)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교사 35명은 정직(11명), 견책(10명), 감봉(7명) 등에 그쳤다. 행정상 조처인 주의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교사도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징계 절차에서 학생과 피해자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에 교사위원이나 외부 자문위원은 존재하지만, 학생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교사와 학생 간 기울어진 권력 관계가 사건 처리 과정에도 반영됐다는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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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12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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