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선 공약 위해 엄마·교사·원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치하는엄마들·보육교사 노조 등 대선 공약대비 첫 모임 가져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7

각종 선거 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보육공약으로 들고나온다. 그러나 실제 보육교직원의 목소리와 양육당사자의 목소리는 빠져있다. 4·7 재·보궐선거 직후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안할 어린이집 관련 공약을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와 보육교사 노동조합이 모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집 관련 정책을 공약에 제안하기 위해 양육자, 보육교사, 원장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논의했다. 그 결과, 공통으로 동의한 내용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0세 3명 → 2명, 1세 5명 → 4명, 2세 7명 → 5명, 3세 15명 → 10명, 4세~5세 20명→ 12명) ▲원 전체 정원 축소(지금도 좁은 교실에 교사를 더 보내지 말고 정원을 줄일 것) ▲민간·가정 보육교사 호봉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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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 기존 아동정책은 비(非)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족·경제·미래 등 가치로 과잉규정 됨…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중심으로 아동정책을 전면 재구조화 해야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통합,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아동학대진상조사위 설치, 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해외입양 중단 및 입양인 뿌리찾기 공적지원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 망라

□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이하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5개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TF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동정책이 가족·경제·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이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치들에 의해 과잉규정 되어왔다고 보고,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맥락에서 재구조화(아동 권리 주류화)할 것을 촉구했다.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아동기본법(아동·청소년인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등)을 제정하여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OECD 하위(2017년 현재 GDP의 1.1%)에 머물러 있는 ‘가족 지출(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을 OECD 평균 수준(2017년 현재 GDP의 2.1%)으로 증액하고 교육 부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예산을 교육·돌봄·건강·놀이/역량·참여·보호·안전 등 주요 영역에 균형 있게 편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제안서 주요 내용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8

2021년 12월 23일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대선공약 #모두가엄마다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해'… 2022 대선 정책 제안

[베이비뉴스/기자 김정아]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가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를 23일 발표하고 5개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이하 TF)'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동정책이 가족·경제·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이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치들에 의해 과잉규정 돼 왔다고 봤다. 이에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맥락에서 재구조화 해 아동 권리가 주류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아동기본법(아동·청소년인권법,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등)을 제정해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 ▲OECD 하위에 머물러 있는 '가족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 부분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아동·청소년 예산을 교육·돌봄·건강·놀이, 역량·참여·보호·안전 등 주요 영역에 균형 있게 편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돼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TF 관계자는 "제안서는 아동기본법 제정,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 해외입양 중단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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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82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대선공약 #모두가엄마다 #2022년대선아동인권공약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