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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비혼 #한부모 #차별금지 #가족중심주의 #가족다양성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YTN뉴있저]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여부.

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대관계 등록제라는 걸 발표를 했고, 정의당에서도 시민 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겠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부터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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