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천억 쓴다지만…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공허한 이유

[한겨레 | 기자 박다해]

현금성 지원 반복에…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인식

서울시의 이번 대책을 두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틀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에게는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저출생은 노동, 성평등, 돌봄,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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