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기자회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다가오는 8월 24일은 오염수 해양투기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이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제정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1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회로 모입시다!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1시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기자회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다가오는 8월 24일은 오염수 해양투기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이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제정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1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회로 모입시다!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1시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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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907 기후정의행진]
* 907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 🙋♀️🙋🏻🙋🏻♂️
전례없는 이상기후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일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에 안전한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속에서, 정부와 자본에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주세요!🍀
■일시: 9월 7일(토) 오후 1시 (사전부스진행)
오후 3시 (본행사진행)
■장소: 강남역 11번 출구 일대
■행진경로: 강남역-태헤란로-삼성역
*907기후정의행진 공식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907기후정의행진 텔레그램 채널 https://tttttt.me/CJM923
#907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기후행진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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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속에서, 정부와 자본에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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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9월 7일(토) 오후 1시 (사전부스진행)
오후 3시 (본행사진행)
■장소: 강남역 11번 출구 일대
■행진경로: 강남역-태헤란로-삼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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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염수 해양투기 1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오는 8월 24일은 일본 정부가 바다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버린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차례의 해양투기를 감행했으며, 현재 8차 해양투기가 진행 중이다. 이번 8차 투기는 2024년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4번째 투기이며, 이번 회계연도 동안 3번의 투기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며 그 이유로 든 것은 탱크에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비용 처리)과 편의성을 볼 때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 정치계,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탱크(수조)에 육상 장기 보관하는 방법 혹은 시멘트를 부어 고체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경제성 면에서도 바다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찌꺼기(데브리)를 반출하는 작업이 21일 시작된다고 한다. 우선 2호기 원자로에 낚싯대 형태 장비를 활용, 3g 이하의 데브리를 시험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를 위해서 데브리 반출은 필수다. 하지만 데브리는 인간이 접근하면 죽을 정도의 고선량을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돼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져 왔다. 설령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데브리 양은 불과 몇 g에 불과해 880톤이 쌓인 데브리를 언제 제거해 핵 발전소와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실패하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무산이고,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리 요원한데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류와 생태계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다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와 공격을 통한 여러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 장기 보관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지구, 인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도리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권국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독’을 물로 희석한다고 해서 물이 되지 않는다. ‘독’은 ‘독’일 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4년 8월 22일(목)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9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김한나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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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1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오는 8월 24일은 일본 정부가 바다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버린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차례의 해양투기를 감행했으며, 현재 8차 해양투기가 진행 중이다. 이번 8차 투기는 2024년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4번째 투기이며, 이번 회계연도 동안 3번의 투기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며 그 이유로 든 것은 탱크에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비용 처리)과 편의성을 볼 때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 정치계,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탱크(수조)에 육상 장기 보관하는 방법 혹은 시멘트를 부어 고체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경제성 면에서도 바다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찌꺼기(데브리)를 반출하는 작업이 21일 시작된다고 한다. 우선 2호기 원자로에 낚싯대 형태 장비를 활용, 3g 이하의 데브리를 시험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를 위해서 데브리 반출은 필수다. 하지만 데브리는 인간이 접근하면 죽을 정도의 고선량을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돼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져 왔다. 설령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데브리 양은 불과 몇 g에 불과해 880톤이 쌓인 데브리를 언제 제거해 핵 발전소와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실패하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무산이고,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리 요원한데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류와 생태계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다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와 공격을 통한 여러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 장기 보관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지구, 인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도리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권국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독’을 물로 희석한다고 해서 물이 되지 않는다. ‘독’은 ‘독’일 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4년 8월 22일(목)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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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기자회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소식]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
■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기후소송 사건 선고 이후
-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는 1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기후소송 사건은 전체 59개 사건 중 57번째로 선고 됩니다. 정확한 기자회견 시간은 당일 선고 이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40m)
■ 주최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
■ 순서
-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입장 발표 (10분)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10분):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 공동 입장문 (10분)
- 질의응답
■ 문의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sy.joo@climatemediahub.com, 010-4297-1907
- 김태종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tj.kim@climatemediahub.com, 010-9143-6595
□ 오는 8월 29일(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판결 직후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청소년 원고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기본 소송까지, 총 4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총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이번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판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판결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이 대리인단에 전달되는대로, 보다 상세한 해석과 추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 국내 기후소송 진행 경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3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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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기후소송 사건 선고 이후
-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는 1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기후소송 사건은 전체 59개 사건 중 57번째로 선고 됩니다. 정확한 기자회견 시간은 당일 선고 이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40m)
■ 주최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
■ 순서
-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입장 발표 (10분)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10분):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 공동 입장문 (10분)
- 질의응답
■ 문의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sy.joo@climatemediahub.com, 010-4297-1907
- 김태종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tj.kim@climatemediahub.com, 010-9143-6595
□ 오는 8월 29일(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판결 직후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청소년 원고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기본 소송까지, 총 4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총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이번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판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판결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이 대리인단에 전달되는대로, 보다 상세한 해석과 추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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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국내 기후소송 진행 경과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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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해요]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등 4개 기후 헌법소원 병합 최종 판결 선고 방청
- 일시: 2024. 8. 29. 목. 14~15시
- 장소: 헌법재판소
같은 시간 59건의 판결이 동시 선고됩니다. 방청 신청을 서두르셔요~
📌 방청 신청하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승소든 패소든 우리의 권리는 불변하며, 판결은 기후 대응의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 일시: 2024. 8. 29. 목. 14~15시
- 장소: 헌법재판소
같은 시간 59건의 판결이 동시 선고됩니다. 방청 신청을 서두르셔요~
📌 방청 신청하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승소든 패소든 우리의 권리는 불변하며, 판결은 기후 대응의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공동성명]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판결은 모두가 기다려온 일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 속,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삶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찾아왔습니다. 헌법 소원은 누구나 쉽게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창구입니다.
4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소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민기후소송, ‘2022년 어린이와 아기 청구인들이 진행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다양한 시민들이 청구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왔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협이 소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맥락을 경험하지만, 모든 삶의 교차점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달라도 기후위기와 연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교차점을 무시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후위기 속에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부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판결은, 소송을 진행해 온 청구인만이 누리는 결실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성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가 인정해오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지만, 오늘 그렇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리를 되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이 판결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로 만들어질 변화가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열어줄 기회들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이 더해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지킬 기후대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일동
🟣보도자료 &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2
#기후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판결은 모두가 기다려온 일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 속,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삶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찾아왔습니다. 헌법 소원은 누구나 쉽게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창구입니다.
4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소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민기후소송, ‘2022년 어린이와 아기 청구인들이 진행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다양한 시민들이 청구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왔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협이 소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맥락을 경험하지만, 모든 삶의 교차점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달라도 기후위기와 연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교차점을 무시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후위기 속에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부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판결은, 소송을 진행해 온 청구인만이 누리는 결실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성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가 인정해오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지만, 오늘 그렇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리를 되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이 판결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로 만들어질 변화가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열어줄 기회들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이 더해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지킬 기후대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일동
🟣보도자료 &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2
#기후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www.politicalmamas.kr
[보도자료]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미래세대 권리 지키는 법안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20240830 | 정치하는엄마들
[공동성명]
기만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불합치”다
- 9월 7일 거리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자!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정당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헌재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국제적 책임을 다해 배출 제로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 기후정의에 입각해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다배출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위한 무조건적 에너지 공급과 핵진흥 정책을 멈추고, 신속하게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과 농업, 주거와 교통, 돌봄과 의료 등 전 분야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기후 정책을 규탄하며 9월 7일 서울 강남에 모일 것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적 힘으로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4. 8. 30.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성명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3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907기후정의행진
기만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불합치”다
- 9월 7일 거리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자!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정당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헌재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국제적 책임을 다해 배출 제로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 기후정의에 입각해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다배출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위한 무조건적 에너지 공급과 핵진흥 정책을 멈추고, 신속하게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과 농업, 주거와 교통, 돌봄과 의료 등 전 분야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기후 정책을 규탄하며 9월 7일 서울 강남에 모일 것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적 힘으로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4. 8. 30.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성명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3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907기후정의행진
🌱👶🏼👧🏽🧒🏻👦🏼🌏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지금의 탄소중립법은 헌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가 윤세종·김영희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헌법재판소 어린이홈페이지 등의 도움을 얻어 기후소송이 궁금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헌법 재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 기사 전문 보러가기
[JTBC 법원취재썰] "기후소송이 뭐예요?" 궁금한 어린이들에게…'헌재 결정' 풀어드립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2920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지금의 탄소중립법은 헌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가 윤세종·김영희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헌법재판소 어린이홈페이지 등의 도움을 얻어 기후소송이 궁금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헌법 재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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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원취재썰] "기후소송이 뭐예요?" 궁금한 어린이들에게…'헌재 결정' 풀어드립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2920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탈석탄연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가선언 기자회견
●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일시: 2024년 9월 4일(수) 오후 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순서
- 사회.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 발언 1. 황인철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장 (탈석탄법 제정 경과 및 필요성과 제언)
- 발언 2. 하태성 삼척 반투위 상임대표(석탄발전소 현장 발언)
- 발언 3.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석탄발전소 현장 발언)
- 발언 4.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탈석탄에 따른 노동자 중심 정의로운 전환)
- 발언 5.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탈석탄법 제정 촉구 및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며)
- 선언문 낭독
● 개요
2022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송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은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국회가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채 손 놓고 있는 동안 삼척 블루파워 신규 석탄 발전소 중 1기는 상업 운전을 개시했고 나머지 1기도 연내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을 넘어 전국의 석탄 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다 정의롭고 넓은 의미의 탈석탄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22대 국회에 기후정의에 기반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아울러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의 시대를 마주하며,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를 선언한다. 2년 전 기후정의행진에서 시민들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대한 목소리를 모았듯 이번 기후정의행진도 22대 국회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탈석탄법 #삼척블루파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일시: 2024년 9월 4일(수) 오후 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순서
- 사회.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 발언 1. 황인철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장 (탈석탄법 제정 경과 및 필요성과 제언)
- 발언 2. 하태성 삼척 반투위 상임대표(석탄발전소 현장 발언)
- 발언 3.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석탄발전소 현장 발언)
- 발언 4.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탈석탄에 따른 노동자 중심 정의로운 전환)
- 발언 5.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탈석탄법 제정 촉구 및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며)
- 선언문 낭독
● 개요
2022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송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은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국회가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채 손 놓고 있는 동안 삼척 블루파워 신규 석탄 발전소 중 1기는 상업 운전을 개시했고 나머지 1기도 연내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을 넘어 전국의 석탄 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다 정의롭고 넓은 의미의 탈석탄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22대 국회에 기후정의에 기반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아울러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의 시대를 마주하며,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를 선언한다. 2년 전 기후정의행진에서 시민들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대한 목소리를 모았듯 이번 기후정의행진도 22대 국회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탈석탄법 #삼척블루파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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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사소한 싸움은 없다!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는 다양한 싸움을 조명하는 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를 이끈 '기후위기'와 싸우는 사람들 중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 김한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 ｜기자 강지윤] 동생 사진 손에 쥐고 눈물 쏟은 초등생…"기후소송 승리, 희망 열렸다"
https://m.nocutnews.co.kr/news/6204331
#한제아 #김한나 #어린이활동가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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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사소한 싸움은 없다!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는 다양한 싸움을 조명하는 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를 이끈 '기후위기'와 싸우는 사람들 중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 김한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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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 ｜기자 강지윤] 동생 사진 손에 쥐고 눈물 쏟은 초등생…"기후소송 승리, 희망 열렸다"
https://m.nocutnews.co.kr/news/6204331
#한제아 #김한나 #어린이활동가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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