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8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다.

□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식단으로 같이 조리한 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 학생까지 같은 식사를 한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교 급식이 매워서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겪는 아동이 적지 않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투정이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진정서에 밝혔다.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 매운맛·짠맛·단맛 등 자극적인 맛에 길들이면 미각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탄수화물 식품이나 당류, 음료 섭취가 늘고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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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보호자 김아무개 씨는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 잘 먹지 못하고 있다’며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는 안 매운 반찬과 맨밥만 먹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전·오후 간식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는 허기를 참아야 한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안 매운 급식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안 매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권위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영양 불균형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 또 다른 피해자의 보호자 배아무개 씨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성장기에 맞는 급식을 먹을 때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맵고 질긴 음식을 식판에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간단한 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며, ‘급식도 엄연한 교육으로서 유아의 성장기에 맞는 식단을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발달·정신발달을 위한 공교육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동들이 반쪽짜리 급식에 배고픔을 견디거나, 매운 음식을 참고 먹다가 배탈이 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식품알레르기 아동을 위한 대체급식 제공 문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문제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매운급식사진) 및 진정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08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매운급식 #인권침해 #인권위진정 #매운맛은_미각_아닌_통각 #급식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은 명백한 인권침해!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관련기사 모음

[부산일보]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 아동인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920003552854

[MBN] "매운 급식은 명백한 인권침해"…교육부 상대 인권위 진정
https://m.mbn.co.kr/news/4634856

[조선일보] “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위 진정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09/YGEXCHKZYVH7FCMRZPKNJJRK3Y/

[매일경제] "아이들 매운 급식 때문에 맨밥만 먹고 온다"…정치하는엄마들, 병설유치원 인권위 진정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11/1061230/

[한국경제] "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정치하는 엄마들, 인권위 진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0975397

[연합뉴스] "매운급식 인권침해"…정치하는엄마들, 병설유치원 인권위 진정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9167800004?input=1195m

🟣보도자료(매운급식사진) 및 진정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08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매운급식 #인권침해 #인권위진정 #매운맛은_미각_아닌_통각 #급식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

"통각 인내 강요는 차별·폭력 행위"…인권위 진정 접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문제제기가 쭉 있어왔고 조치하면 고쳐질 문제"라며 "먹다보면 적응할 문제나 쫓아올 문제로 학교, 교육부, 교육청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편의적이지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진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토마토뉴스/기자 신태현]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86431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매운급식 #인권침해 #인권위진정 #매운맛은_미각_아닌_통각 #급식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소식]

지난 3월 22일 제주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가칭)에서 해당 학교 인권실태 공론화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제주여고 졸업생모임의 성명서와 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에 대한 학교 해명, 그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제주여고 인권침해 실태 자세한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95

학내 인권침해실태를 공론화한 2022년 졸업생 여러분께 지지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공론화 취지를 왜곡한 진순효 교장의 사과 및 제주도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 2022년 졸업생(70회)들이 학내 인권침해실태를 공론화한 것은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고귀한 행동으로, 그 자체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일이기에 110여 명의 선배들은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 70회 졸업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개인의 하소연으로 폄하하고 ‘교사도 피해자’라는 시의 부적절한 입장을 밝힘으로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진순효 교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성추행 의혹뿐 아니라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로 수사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 ‘제주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가칭)’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교사가 교단을 떠나고 좋은 교사와 후배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때까지 법률지원, 추가제보 접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드린다.

#제주여고 #인권침해 #스쿨미투 #아동학대

🏫[스쿨미투 소식]

가칭 제주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 ‘2021년 이전 졸업생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위 집단진정 계획을 발표

졸업생 모임은 4월18일부터 5월1일까지 14일 동안 2021년 이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5월 초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기한 내에 참여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5월2일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진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기자 전지혜] '인권침해 논란' 제주 A여고 졸업생들, 인권위 집단진정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108400056

[제주의소리/기자 이승록] 제주여고 인권침해, 졸업생이 실태조사 나섰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2024

졸업생 모임의 장하나씨(44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재학생과 2022년 졸업생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재학생들은 신원보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제보가 어려울 것이고, 22년 졸업생들은 이미 자체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021년 이전 졸업생들에 대한 공적 조사가 누락됨에 따라 진상규명에 큰 차질이 빚어져 인권위 집단 진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장씨는 "공론화 이후 교사와 학생을 편가르기 하거나 인권단체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서 사태를 호도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모교를 아끼고 모교의 명예를 중시하는 졸업생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며 "김채은 동문도 후배들과 학교를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하여 공론화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스쿨미투 #인권위진정 #제주여고를사랑하는졸업생모임 #인권침해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유치원 급식에 빨간 순두부찌개·짬뽕…"아이들 밥 못 먹는 날 있다"

[서울경제]

-11일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질의에서 재조명
-지난해 11월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위 진정 사례도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생들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해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병설유치원생의 경우 병설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급식을 먹게 되는데, 이때 매운 급식이 나올 경우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유·아동에겐 폭력적인 행위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진정서에 “(유아가)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며 “일부 아동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배고픔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6월 인권위는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감지되는 것이고, 조리 과정에서 ‘매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고 매움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매운 음식을 견디게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불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B62MZ23

#매운급식 #병설유치원 #인권침해 #아동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업소 자유? 아동 차별?'…제주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 발의

[파이낸셜 뉴스 ｜ 뉴스1]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아동 출입제한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의 14.4%를 차지한다.

10만명당 노키즈존 업소수는 11.56곳이다. 경북(1.89), 강원도(1.88), 부산(1.86)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전문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305031109051853

#노키즈존 #어린이차별 #인권침해 #아동출입제한업소지정금지조례안 #제주도의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 #평등법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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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차라리 해외로” vs “손님 거절 권리”…뜨거운 ‘노키즈존’ [생각나눔]

제주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발의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 방해” 의견 나와 조례 보류
부모들은 “성인도 영업 방해 가능
‘사회적 약자’ 아동만 배제” 반발

“매출에 영향 적어” 노키즈존 확산
쇼핑몰 등 아동 친화 시설로 몰려

[서울신문 | 기자 김주연•곽소영]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 논란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거절당하는 가족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지만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문가들도 노키즈존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설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퇴장한다’고 안내하면 된다”면서 “성인도 영업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5002001&wlog_tag1=

#노키즈존 #국가인권위원회차별판단 #어린이차별 #인권침해 #아동출입제한업소지정금지조례안 #제주도의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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