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성명

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들은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제도와 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기술 개발 등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절실합니다. 우리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 브리핑,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복과정 지원 등)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07.18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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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오늘 27일 오전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밝히고, 형사처벌 중심의 조사의 문제점,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 참사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오송 지하차도참사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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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국회 청원 (9/28까지, 현재 10% 달성)

👉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bit.ly/45IzNey

재난과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적 참사로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왔습니다.

올해는 수해로 예천과 오송에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Q&A
416act.net/23/?idx=16334149&bmode=view

👉 2023년 9월 28일 밤 12시까지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해야 국회에 상정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이태원참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국회 청원 (~9/28 오늘밤 자정까지)

‼️10시간 남았습니다.
10000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꼭 이루어 봐요🌈
bit.ly/생명안전기본법

오늘까지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청원에,

남은 시간동안 나머지 10,000명이 참여해 주셔서 동의수를 다 채운다면,

행복한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청원의 취지]
재난과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적 참사로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왔습니다. 올해는 수해로 예천과 오송에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을 겪지 않은 시민과 이미 겪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입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Q&A
416act.net/23/?idx=16334149&bmode=view

👉 2023년 9월 28일 밤 12시까지 청원인 5만 명을 달성해야 국회에 상정됩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11F37DCB5550543E064B49691C1987F?fbclid=IwAR0YMN2_Ah5z_ZLNzz2k5BDOOnuGF4Mmc5DMrycAdq3bDgHQR_TplZ-kzG4

🎗시민의 이름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이태원참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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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5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온 몸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재난참사 피해자들, 산재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 사회 노동 종교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중되고, 우리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정과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명령과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생명안전기본법이 훌륭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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