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부천회원모임]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부천시의회가 오늘 22일부터 시작되는 263회 정례회(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의 일반·단체 방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부천시민단체들은 규탄 성명서 발표 후 상임위 방청을 강행하였으나 의회 측의 제지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한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의 발언 나눕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 26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은 의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활동을 시민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누구를 위한 부천시의회인가?
의회 사무국을 위한 의회인가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그렇지 않다면 27명의 시의원만을 위한 의회인가!
27명의 시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부천지역모임 입장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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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신문] 부천시의회, 생중계를 이유로 행정 사무감사 방청 불허 (성명서 전문)
http://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74

[부천시민신문] 부천시민단체, “의회 방청 불허는 부끄러운 결정”
http://m.bucheon21.com/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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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부천시민단체 연대 성명서

｜시민방청을 또 다시 거부한
부천시의회는 진심으로 각성하라!

부천시의회는 269회 임시회(2023년 1차 추경)에 대한 시민 방청을 또 불허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때 부천시의회의 시민방청 불허 방침에 대해 30여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부천시의회를 규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11월 28일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대표자와 부천시의회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최성운 시의회 의장은 방청 불허에 유감임을 밝히고, 다시는 방청을 불허하는 일은 없을 거라 얘기했고 참석한 의원 중 이의가 있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 날 간담회에는 의원 7명(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안효식 부의장, 양정숙 의회운영위원장,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 김주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 참석했었다.

그런데 부천시의회가 또 다시 시민방청을 거부했다.

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하러 간 시민 6명이 사무국을 방문하여 방청신청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은 조례까지 보여주면서 방청의 최종 결정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친절히(?) 안내해 주면서 임은분 재문위 위원장이 방청을 거부했음을 밝혔다.

다음날 다른 시민 6명이 예결위 방청을 신청했으나 김병전 상임위원장이 방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전달 받고 방청을 하지 못했다.

부천시의회의 성추행 사건과 상임위원장의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천시민들은 이게 무슨 창피한 사건이냐고 분노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부천시의회가 각성할 것과 성폭력 및 갑질, 막말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임은분 재문위원회 위원장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원장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부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각성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시민들의 의회 방청을 거부하는 행태를 접하면서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부천시의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중심, 열린 의회를 지향한다는 시의회의 구호가 민망하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에 의해 뽑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복무하고 감시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특권 의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엄중히 뒤돌아보길 바란다.

부천시의회 위원장들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청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거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각성하고 반성 및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30일

부천시의회의 방청거부에 대한 규탄 시민단체

🟣성명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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