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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1일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
*플뿌리연대가 BFFP의 POPLite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INC-5 회의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bit.ly/poplite_kor)

[주목할 점]


1123 행진부터 서명 전달과 전시 등 회의 개막 전후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존재감이 확실했어요!
긴 문안보다, 의장이 제안한 간략한 문안(Non-paper 3)이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라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했어요.
대한민국, 소말리아,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협약 범위에 생산부터 플라스틱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할 것으로 요구했어요. 강력한 협약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의 거부권이 협약을 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협소한 공간 등 옵서버들이 회의에 참여하는데에 많은 물리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 오늘의 빌런 : 시간끌기 작전을 사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외 주요 꼭지 : 플라스틱 오염은 여성의 문제!

📣[플뿌리 한줄평]

“국제플라스틱협약 총회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의사진행을 돕는 발언을 얹었습니다.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야심찬 협약을 위한 의미있는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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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6일(화), 회의 2일차! 각 협상 그룹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옵저버들의 회의 참여가 크게 제한되면서 국내외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플뿌리연대가 BFFP의 POPLite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INC-5 회의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bit.ly/poplite_kor)

[주목할 점]

여러 협상 그룹에서 플라스틱의 전주기에 걸친 강력한 법적 의무와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소리가 반복되었어요.

그룹 논의에서 정의로운 전환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1차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메커니즘이 제안되기도 했어요.

인도네시아의 청년 활동가가 유럽연합 대표단에 고소득 국가들의 저소득 국가로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각국은 실제 협상으로 나아가기보다 이미 UNEA 결의안 5/14에 명시된 협약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합의되지 않은 문구를 추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강력한 법적 의무 대신 자발적 접근을 지지하거나 생산 감축 제외를 위한 플라스틱 수명주기를 주장하는 등 우려스러운 발언이 많았어요.

☠️오늘의 빌런 : 회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개최국 대한민국! 인터넷 연결도, 의자도, 공간도 부족해 옵저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의 챔피언 : 독립적이고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제안한, 아프리카 그룹,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 쿡 제도, 피지, 미크로네시아 연방

📢[플뿌리 한줄평]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는 난장, 회의장 운영은 아수라장, 대응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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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플뿌리레터]

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7일(수), 회의 3일차!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 감축이 포함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방해국가들의 집단적인 전략으로 실제 문안 협상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플뿌리연대가 BFFP의 POPLite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INC-5 회의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bit.ly/poplite_kor)

[주목할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약문에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고, 쿡 제도가 제안한 서면은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생산 수준을 40% 감축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요.

가나와 투발루가 제한되어 있는 옵저버의 발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이 제안한,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실망스러운 점]

협상 시작 이후 단 4명의 옵저버만이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런 와중에 석유화학산업계 로비스트는 220명으로 역대 플라스틱 협약 협상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방해국가들의 지연 전술로 시간이 낭비되며 실제 문안 협상에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바이오플라스틱과 미검증 재활용 기술, 소각 등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홍보가 협상장에서 들리고 있어요.

☠️오늘의 빌런 :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방해 전략을 펼치고 있는, 아랍 그룹과 러시아 연방

🏅 오늘의 챔피언 : 플라스틱 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운 파나마와 선주민 옵저버에게 발언권을 양보한 투발루

📢[플뿌리 한줄평]
“점점 낮아지는 협상 수위, 이러면 우리 모두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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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INC-5 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28일(목), 회의 4일차!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몇몇 국가들의 발언이 주목받았고, 100여개국이 생산감축안에 합의했지만 대한민국은 빠져있었습니다.
*플뿌리연대가 BFFP의 POPLite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INC-5 회의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bit.ly/poplite_kor)

[주목할 점]

파나마는 전체 플라스틱 수명주기를 다루는 목표와 생산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안해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어요.

르완다는 아프리카 44개국의 동의를 받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제안했어요.

헝가리가 EU를 대표해 플라스틱의 환경 배출 방지 등에 대한 활동에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어요.

[실망스러운 점]

일부 국가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반대했고, 협약 비준에 필요한 당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3개의 컨택그룹이 동시에 진행되어 소규모의 인원만 파견한 정부대표단의 참여가 어려웠어요.

☠️오늘의 빌런 : 중요한 협상의 진전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인도!

💡그밖의 포인트 : 한국단체 동아시아바다공동체(OSEAN)가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해 정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사용 및 리필 솔루션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어요.

📢[플뿌리 한줄평]
“100여 개국 합의한 생산 감축안에 빠진 한국 정부, 목표가 빈 깡통 협약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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