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제정 시민연대 정의당·민주당과 긴급간담회

[이투뉴스 ｜ 기자 이상복]

탈석탄연대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223호에서 정의당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정미 당대표를 비롯해 이현정 부대표, 이은주 원내대표, 류호정 의원 등이 참석한다. 연대 측에서는 류가람 활동가(11세),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박병상 60+기후행동 상임대표, 이선희 쟌마리 수녀, 일문 스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가 자리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긴급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 의원,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탄소중립위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탈석탄연대에서는 조정후 활동가(10세),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등과 전날 간담회 참석자 일부가 다시 참여한다.

탈석탄연대측은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해 산중위에 회부되었으나 5개월여가 지나도 심사 첫 관문인 청원심사 소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가 심사 절차를 지연하는 동안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될 삼척블루파워는 시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의 부당함과 탈석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보기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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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 하세월…초등생 일침 ❝미래의 저희는 어떡해요❞

[한겨레 ｜ 기자 기민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좋겠지만 저나 저 같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나쁜 공기 속에서, 망가진 자연에서 산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았으면, 그 후 미래의 저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_류가람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84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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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정의당 간담회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월 6일(월) 국회 본청 정의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와 탈석탄연대 주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월 30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연대)'가 추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계류 중입니다.

탈석탄연대는 청원 심사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 중이며, 당초 12월 28일이었던 청원 심사 기한을 2월 26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이에 청원 소위 개최와 탈석탄법 제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우리에게 ‘다음’이 있는가?

여기 어린이도 계시는 만큼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욱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이 ‘아기기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을 빼앗길 위험, 일반적으로 행동할 자유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위협,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부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일이 태아 아기 어린이들 그들을 품은 양육자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한 어린이 활동가들은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다’고 ‘지구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혁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정덕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44

📰관련기사

[한겨레] 탈석탄법 제정 하세월…초등생 일침 “미래의 저희는 어떡해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8479.html

[매일노동뉴스] 시민·환경단체,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 요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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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관련 참여 국민 의견 청취

2월 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주최로 탈석탄연대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계류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2022. 9. 29 5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이 2월 26일로 도래함에 따라 2월 14일 예정된 청원소위 심사 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삼척블루파워를 가동하면서 2050 탄소중립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그 로드맵을 보여 주십시오. 삼척블루파워는 2024년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폐쇄할 노후 석탄발전소는 대체 몇 기이고 어디입니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들 할 것 없이 기후재앙, 기후 지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2050년에 제 딸은 35세가 되고, 2100년에 85세가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2100년을 맞지 못할 분들이 더 많겠죠?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조정후 활동가는 물론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기후 지옥에 떨어지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삼척블루파워를 막기 위해 탈석탄연대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탄중위 소속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탈석탄연대가 오늘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울러 의원총회와 워크숍 때 국회의원 대상 기후 위기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 주십시오. 탄중위 소속 보좌진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보좌진 전원이 기후 위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가올 기후재앙 앞에서 요행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설파해 주십시오."

🟣장하나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45

📰관련기사
[뉴스펭귄] '탈석탄법' 의지 있지만 확답 않는 민주당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9

[M이코노미뉴스] 탈석탄 연대 “기후위기 대응위해 석탄발전소 건설 막아야”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3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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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만들겠다”, 국힘 무응답한 ‘탈석탄법’···민주당은?

[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국회가 오는 14일 ‘탈석탄법’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9월 말 관련 청원이 시민 5만명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탈석탄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안했다.

탈석탄연대는 국회가‘신규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활발하게 논의하지 않자, 시민들과 함께 직접 법을 만들어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산자위 청원소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14일에 청원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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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20717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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