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담장넘어 X 정치하는엄마들]

일상 속 성평등 라운드테이블 <담장넘어>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6:00 ~ 18:00

▪️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경기 부천시 장말로 107) 2층 갤러리

▫️ 발표1. 담장넘어 활동 보고(1) -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 / 담장넘어 네트워크) 🙋🏻‍♀️

▫️ 발표2. 담장넘어 활동 보고(2) - 신가영(까치밥 / 담장넘어 네트워크)

▫️ 발표3. 성평등한 학교로 - 최윤(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 발표4. 성교육은 어른이 먼저 - 이태경(부천중앙초등학교 양육자 성교육동아리 '상상이성')

*발표 후 현장토론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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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21

[소식 ｜ 부천회원모임]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부천시의회가 오늘 22일부터 시작되는 263회 정례회(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의 일반·단체 방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부천시민단체들은 규탄 성명서 발표 후 상임위 방청을 강행하였으나 의회 측의 제지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한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의 발언 나눕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 26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은 의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활동을 시민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누구를 위한 부천시의회인가?
의회 사무국을 위한 의회인가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그렇지 않다면 27명의 시의원만을 위한 의회인가!
27명의 시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부천지역모임 입장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42

관련기사
[콩나물신문] 부천시의회, 생중계를 이유로 행정 사무감사 방청 불허 (성명서 전문)
http://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74

[부천시민신문] 부천시민단체, “의회 방청 불허는 부끄러운 결정”
http://m.bucheon21.com/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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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정치하는엄마들은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시의회가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촉구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월 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권은숙 활동가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부천시민단체 연대 성명서 바로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46

📰관련기사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26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부천 여성·시민사회 “성폭력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 의원, 자진 사퇴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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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 제기…"제1차 탄기본은 위헌"

[한스경제 | 성은숙 기자]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1일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이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기본'은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 부분은 왜 줄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지난 4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더욱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기간에는 25%만 이행하고 나머지 75%를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나몰라라 행태, 책임성이 훨씬 큰 산업부분 감축목표는 오히려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해외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며, 2030년 이후 목표치는 담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중 2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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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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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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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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