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1.6 돌봄파업 초래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즉각 철회하라!

△ 교원단체 반발로 초등돌봄 민간위탁 추진하는 교육부가 돌봄파업 초래
△ 교육부는 초등돌봄 법제화에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라!
△ 학교의 공적돌봄 책임을 거부하는 교원단체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11월 6일(금)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돌봄파업의 책임은 교사 편에 서서 초등돌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교육부에 있다.
 
지난 5월 초등돌봄을 학교 사무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 했다가, 3일 만에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주요 내용은 초등돌봄의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사실상 ‘초등돌봄 민간위탁법’이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에 정작 학교의 책임은 면제해주는 교사만을 위한 법들이다.
 
정부와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 등 초등돌봄의 주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 초등돌봄의 민간위탁을 추진했기 때문에 11.6 돌봄파업을 초래한 것이다. 학교가 자기 소유인 줄 착각하는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의 말만 듣는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묻고 싶다. 학교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곳이 아니던가. 학교가 언제부터 교과 수업만 하는 곳이 되었고, 정규직 교사들의 안정된 직장으로서만 존재했나?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공백은 여실히 드러났다.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엄마들은 직장을 포기했으며 배고픈 아이들이 라면을 끓이다 사망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돌봄의 공백으로 혼자 남겨진 아이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인가.
 
교육과 보육을 나눈 것은 주체 당사자인 양육자도 아이들도 아니다. 양육자들은 한 번도 교육과 보육을 다른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학교는 지금도 교육과 보육은 다르다며 학교안의 돌봄은 책임질 수 없다 말하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 교사들의 책상만 있는가? 교실이 교사들의 전유물인가? 교실에는 아이들의 책상도 있다. 교실에는 아이들의 사물함도 있다. 학교는 교사들만의 업무 공간이기 이전에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라나기 위한 공간이다. 학교를 교사의 직장으로 협소하게 판단하지 마라. 그런 비상식적인 발상에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빌려준다'는 식의 악법이 발의 되게 만든 것이다.
 
학교는 원래 아이들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학년 ○반에 있든 돌봄 교실에 있든 학교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다. 학교가 아이들의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학교의 제1의 의무이다.
 
학교 관계자들이 초등돌봄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주장 자체가 학교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누워 침 뱉기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학교에서는 왜 할 수 없는가? 스스로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학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돌봄 인프라를 가지고도 왜 아이들이 재미없는, 감옥 같은 돌봄이라고 이야기 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될 것이 뻔하다. 운영과정에서 이윤추구가 우선 시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대신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 시킬지에 대한 고민들로 채워질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민간위탁의 실패사례를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 국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돌봄을 민간위탁으로 내몰며 역행하려 하는가!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직접 돌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돌봄 교실은 애초에 돌봄전담사가 해왔으며 앞으로도 돌봄전담사가 할 것이다. 돌봄 교실을 오히려 학교 안으로 법제화 하여 돌봄 교실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여 안정적인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고용으로 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여 교사의 업무 경감과 함께 돌봄 교실의 질적 향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초등 돌봄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 그리고 교육당국이다. 그런데 교원단체들이 나서 초등돌봄 민간위탁을 강력히 주장하고, 교육부는 학생은 외면하고 교사 편에 서서 교원단체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 학교의 주인이 교사인가? 공교육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학교는 교육(수업)만 하는 곳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에 교육부도 동의하는 것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공교육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는 교사가 바라는 학교를 만들지 말고, 국민의 바라는 국민을 위한 공교육을 실시하라!
 
2020년 11월 05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30

#공적돌봄공공성강화 #초등돌봄민간위탁반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사고가 교문 바깥에서 났나요, 안에서 났나요?'

학교 앞에서 가벼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한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중략)

201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는 저혈당쇼크 등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만 투약행위가 가능합니다(2017년 국정감사 이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는 투약 행위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매일 맞아야 하는 인슐린의 투약은 불가합니다).

학교는 그 외 투약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우려하기 때문인지 학생 입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다투기 싫어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교문 밖에서 발생한 문제는 학교가 책임질 의무도 없고 골치 아플 일도 없죠.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 ⑥]

정치하는엄마들

🔻기사 전문보기
http://omn.kr/1sunv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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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질’ 개선…강제성은 없어 시도 교육청 의지 관건

[한겨레/기자 김지은]

내년 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맞벌이 학부모 “돌봄공백 줄어”
노조 “전담사 중심 체계 긍정적”
교육청 구체방안 마련 과제
교원단체는 “학교교사 부담늘어”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부가 현재 수요의 흐름을 잘 파악했다고 본다”며 “여태까지는 현실적 노동시간과 견줘 볼 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시간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개편한 것 같다”고 짚었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64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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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내년부터 오후 5시에서 7시로 '2시간 연장' 한다는데...

[한국일보/기자 이윤주]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운영시간 자체는 현실화됐지만 권장안이다 보니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411420001362?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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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2시간 연장한다지만…실효성 '글쎄'

돌봄 인원과 시간이 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내년까지 돌봄 교실 7백 실을 더 늘린다고 하지만, 학생 31만 명을 수용하려면 한 교실당 20명이 넘습니다.

❝돌봄교사의 시선 밖에 여러 변수가 많고 돌봄교실 내 밀접접촉까지도 고려하기 힘든 학생 수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미정 활동가)

[SBS8뉴스]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64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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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돌봄체계 구축 어떻게?

[교육희망/특별좌담]

어른중심 → 아동중심, 국가책임 법 · 제도 마련, 아동복지 예산↑

4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공적 돌봄체계 구축 어떻게 만들것인가?'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 참석 :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최선정(전교조 정책기획2국장, 초등교사)

“팬데믹 이전에도 돌봄 위기는 있어왔다.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엄마들은 쫓기면서 늘 일과 경력 그리고 돌봄 사이에서 갈등해왔다. 사회는 돌봄을 개인의 몫으로 보았고 주로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화되지 않았다가 코로나에서 위기 상황이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누군가의 돌봄으로 유지되어왔음을 일깨우는 기회였다. 이제 돌봄이 국가 운영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 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기대와 절실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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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eduhope.net/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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