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923 기후정의특강] 이번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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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미취학의 아동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아기기후소송'을 주도하신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기후특강을 개최합니다.

행진도 특강도 함께 해요!

│강사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30 ~ 12:00

│장소 : ZOOM 온라인 강의

│신청 : bit.ly/정치하마기후특강 (신청하기 클릭)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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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한겨레 ｜ 기자 남종영]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네 건으로,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네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기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걱정도 현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며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극심한 부담을 전가하면 미래세대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관심사일 경우 공개변론이 잡히기도 한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29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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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 의견서 내기로

[MBC ｜ 기자 김민욱]

"기후위기 해결은 어른들의 의무"라며 어린이들이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이 맞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제아/아기 기후 소송단]
"우리들이 바로 국가의 미래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제출된 기후 관련 소송은 2천 건이 넘는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독일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가 2030년 이후에는 설정돼있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기후 소송 대리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20년 이후 헌법재판소는 3년 넘게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92992_36170.html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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