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스쿨미투 연루 교사 469명…몇명이 학교 떠났을까?

[한겨레/ 기자 김지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6316.html

전교조·국회 등 스쿨미투 운동 3주년 포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11일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469명이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물론 학교조차도 학생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에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을 보면 2018년 당시 48명이 스쿨미투 가해교사로 징계대상에 올랐으나 감사를 거쳐 파면(3명), 해임(8명), 계약해지(2명)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교사 35명은 정직(11명), 견책(10명), 감봉(7명) 등에 그쳤다. 행정상 조처인 주의 처분을 받은 교사는 4명,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교사도 한 명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 이름 비공개를 고집해 공론화를 차단한다. 이와 관련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연 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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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스쿨미투’ 112건…소송 끝 경기교육청 정보공개

[한겨레 ｜ 기자 이정하]

정치하는엄마들, 행정소송 통해 밝혀내

최근 6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1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단체에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승소의 결과가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이 단체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형태로는 공립학교에서 60건(54%), 사립학교 51건(46%), 대안학교 1건(1%)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이 발생했다.

전체 112건 중 성추행을 수반한 성적학대 사건이 24건으로 21.4%에 달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신체학대 사건은 30건(26.8%),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 정서학대는 57건(50.9%),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1건(0.9%)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1건 (54%)만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공란을 포함한 무징계 건수는 51건 (46%)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무징계 사유 중 ‘기간제 교사’로 표기된 26건 중 13건밖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 외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란(정보부존재)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재직 여부, 성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각각 공란 표기되어 정보가 없어 학교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기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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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3272.html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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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밝혀낸 스쿨미투 현황…가해자 징계는 54%에 불과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 ‘사실상 승소’...학교명 등 관련자료 공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SchoolMeToo ·학교성폭력 고발운동)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며 학교명 등 관련자료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지역 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은 112건에 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간제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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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수원지법에서 각하 결정

[인천일보 | 기자 이원근]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 사건도 9월까지만 제공받은 것으로 2023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성별, 징계여부 등 공란(부존재)으로 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스쿨미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1∼9월) 도내 스쿨미투 사건은 디지털 성폭력(1건), 언어적 성희롱(1건), 부적절한 신체 접촉(2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공시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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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감춰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영상)
https://youtu.be/9O7s5o6pGZQ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최근 6년 간, 경기도 관내 교사에 의한 아동 청소년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112건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와 분석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진실탐사그룹 셜록] '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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