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 적 있는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현실의 너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루라도 그런 임시가건물에 살아 본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임시가건물 숙소는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지 못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채광이나 환기도 잘 안되며 겨울에 따뜻하게 씻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숙소 잠금장치 등이 부실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고용노동부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온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안되고, 바깥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민주노총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두달 가까이 근본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이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읍면단위에 지자체가 대안적 숙소를 마련하고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찾아보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취해 온 농어업사업주단체들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책위는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9

#인간다운밥상 #모두를위한평등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그림. 강미정 활동가

[연대성명/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 산재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한파 속에 숨졌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 산재신청 관련해, 작년 12월 20일에 유족들은 산재사망 1주기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에 산재보상금(유족보상 및 장례금)을 신청했고, 현재 산재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故속헹씨가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인 2020. 12. 14.부터 영하 10도 이상의 맹추위가 지속되었고,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달 19일 낮부터 포천 일동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故속헹씨는 2020년 12월 당시 경기도 포천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로, 2020. 12. 20. 사업장의 비닐하우스 내 숙소 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기숙사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어서 난방을 위한 전기공급도 원활하지 않았다.

故속헹씨의 직접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식도정맥류파열)이지만, 위 합병증은 추위에 노출되면 그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에 고인의 사망은 추위를 막아내지 못한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가단체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문의 및 법률가 단체 의견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11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모두를위한평등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피눈물로_자란_농산물_먹지_않겠습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논평]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 결정, 늦었지만 다행
-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2022년 5월 2일 오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이 결정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금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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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헹씨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는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로 고작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뿐이다. 명백한 산업재해 사망인데도 캄보디아 본국에 있는 유가족은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대책위 소속 단체들이 노력하여 현지에 있는 귀환 노동자가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동부 고용허가제센터 현지 사무소를 통해 산재보상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대책위 변호사가 유가족으로부터 산재보상에 관한 위임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산재보상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을 하면서 주거환경마저 열악하기 그지없고 몸이 안 좋아도 병원도 잘 갈 수가 없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80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한파속 비닐하우스 사망 속헹…499일 만에 ‘사회적 죽음’ 산재 인정

[한겨레/기자 고병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산재승인 결정나와
간경화따른 혈관파열에…노동부 ‘개인질병’ 의미축소
열악한 숙소 혈관수축 영향 등 ‘사회적 죽음’ 인정

...
앞서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난방조차 할 수 없었던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과 합병증’이 지목됐다. 그러나 대책위 등은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을 통해 난방을 적절하게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판넬 숙소라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업자 등록 없는 농업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건강검진도 받지 못함으로써 간질환 증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사회적 죽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대책위는 “속헹씨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주거, 의료 환경에 대한 거센 문제 제기로 이어졌지만, 정부는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이주노동자가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305.html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