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세상에 목소리를 내다
[매거진 1.5℃ ｜EDITOR. Sumi Kim]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는 우리 것이라면서, 왜 함부로 쓰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나요?"
《인터뷰》
🔸어린이 기후 활동가 한제아, 류가람
📌가람 → 석탄을 많이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거라고 했고요, 서울에 보내려고 거기서 전기를 만들려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삼척으로 가는 길에 송전탑이 되게 많더라구요.
Q. 하지만 서울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닐까요?
📌가람 → 그래도 수력발전이나 풍력, 조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많은데 굳이 석탄발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050년까지 정부가 탄소를 좀 더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쓸 전기를 거기서 만드니까... 삼척에 반대하는 문구가 걸려 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Q. 1인 시위라든지 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어른들이 앞장서야 하는 일 같은데요, 가람이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가람 → 어른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린이가 팻말을 들고 있으면 더 보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Q. 만약 어른들이 아무 노력을 안 해서 계속 지구가 나빠진다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아 → 저한테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제 두 살이거든요. 엄청 작은 아기예요. 근데 지구 온도가 1.5℃ 더 높아질때 사촌 동생은 거의 성인일 거거든요. 그때쯤에는 막 자유롭게 뭐든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지구가 멸망할까 봐 걱정이 돼요. 지금처럼 뛰어놀지도 못하고.
📌가람 → 더울 땐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춥고. 그러면 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고, 그러면 또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지구가 더 빨리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 #탄소중립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어린이활동가 #아기기후소송 #류가람어린이활동가 #한제아어린이활동가 #기후위기대응매거진 #일점오도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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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는 우리 것이라면서, 왜 함부로 쓰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나요?"
《인터뷰》
🔸어린이 기후 활동가 한제아, 류가람
📌가람 → 석탄을 많이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거라고 했고요, 서울에 보내려고 거기서 전기를 만들려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삼척으로 가는 길에 송전탑이 되게 많더라구요.
Q. 하지만 서울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닐까요?
📌가람 → 그래도 수력발전이나 풍력, 조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많은데 굳이 석탄발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050년까지 정부가 탄소를 좀 더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쓸 전기를 거기서 만드니까... 삼척에 반대하는 문구가 걸려 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Q. 1인 시위라든지 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어른들이 앞장서야 하는 일 같은데요, 가람이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가람 → 어른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린이가 팻말을 들고 있으면 더 보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Q. 만약 어른들이 아무 노력을 안 해서 계속 지구가 나빠진다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아 → 저한테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제 두 살이거든요. 엄청 작은 아기예요. 근데 지구 온도가 1.5℃ 더 높아질때 사촌 동생은 거의 성인일 거거든요. 그때쯤에는 막 자유롭게 뭐든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지구가 멸망할까 봐 걱정이 돼요. 지금처럼 뛰어놀지도 못하고.
📌가람 → 더울 땐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춥고. 그러면 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고, 그러면 또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지구가 더 빨리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 #탄소중립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어린이활동가 #아기기후소송 #류가람어린이활동가 #한제아어린이활동가 #기후위기대응매거진 #일점오도씨 #인터뷰
정부에 소송 건 청소년들, 1심 승소에 전 세계 요동
[오마이뉴스| ESG 세상]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기후소송 물결 속 한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사례가 없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청소년 기후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던 몬태나주 기후소송은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을 마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장장 4년 간의 기다림 끝에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4월 23일로 확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 변론 기회를 얻는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5mx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히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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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ESG 세상]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기후소송 물결 속 한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사례가 없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청소년 기후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던 몬태나주 기후소송은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을 마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장장 4년 간의 기다림 끝에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4월 23일로 확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 변론 기회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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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소송 건 청소년들, 1심 승소에 전 세계 요동
[ESG 세상]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한국도 시민단체 ‘기후소송’ 본격화, 정부에 탄소감축 촉구 힘 실린다
[비지니스포스트 ｜ 기자 손영호]
유럽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에 시민들이 승소한 판례가 나오고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기후공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만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에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020년 3월 국내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두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약 4년만에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10월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현 녹색정의당) 주도로 제기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6월 아동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후소송이 이어졌다.
이번에 통합 변론이 진행되는 위 4건의 소송은 모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미흡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9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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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에 시민들이 승소한 판례가 나오고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기후공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만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에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020년 3월 국내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두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약 4년만에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10월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현 녹색정의당) 주도로 제기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6월 아동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후소송이 이어졌다.
이번에 통합 변론이 진행되는 위 4건의 소송은 모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미흡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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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도 시민단체 ‘기후소송’ 본격화, 대정부 탄소감축 촉구 힘 실린다
[지구하마] 2024년 4월 13일자 파이낸셜타임즈에 대한민국 기후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알리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딱따구리(지금은 2살 희우)가 기후소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고 중 한명이 될 거라고 분석했네요.
가장 먼저 시작한 청소년기후소송 포함 4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Financial Times ｜ Kenza Bryan in London and Alice Hancock in Brussels] The pensioners and babies behind a new era of climate lawsuits 본문읽기
https://www.ft.com/content/5be99340-e847-488c-b901-b6e260faff8e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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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딱따구리(지금은 2살 희우)가 기후소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고 중 한명이 될 거라고 분석했네요.
가장 먼저 시작한 청소년기후소송 포함 4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Financial Times ｜ Kenza Bryan in London and Alice Hancock in Brussels] The pensioners and babies behind a new era of climate lawsuits 본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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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연합뉴스 | 기자 황윤기]
청소년들 소송 제기 4년만…"환경권·건강권 침해" vs "정부는 충분히 노력"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52600004
📮청소년기후행동,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 기후소송 원고단은 공개변론 전날까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정치하는엄마들
[email protected]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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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소송 제기 4년만…"환경권·건강권 침해" vs "정부는 충분히 노력"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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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
4월 역대 최고 더위... '뜨거워진 지구' 재판 시작된다
[오마이뉴스 ｜ 기자 선대식]
｜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기후위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기록된 이 소송에서 청소년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에서도 기후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23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이 계획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b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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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기후위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1개월 만이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기록된 이 소송에서 청소년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등에서도 기후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23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등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이 계획은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낮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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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역대 최고 더위... '뜨거워진 지구' 재판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4년 1개월만
스위스 할머니들 기후소송 승소에 “전 세계가 영향 받을 것”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부족, 여성 노인 인권 명백히 침해”
가디언 "영국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기후소송 직면...이 판례에 영향"
한국에서도 기후진정,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엔 123명이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이라는 기후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였다.
기후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여러 연령층과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19명, 아기와 아동 62명,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각각 제기한 기후소송들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7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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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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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부족, 여성 노인 인권 명백히 침해”
가디언 "영국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정부가 기후소송 직면...이 판례에 영향"
한국에서도 기후진정,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엔 123명이 “정부의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0+기후행동이라는 기후단체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 최고령자는 92세였다.
기후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여러 연령층과 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의 통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19명, 아기와 아동 62명,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이 각각 제기한 기후소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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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스위스 할머니들 기후소송 승소에, 전문가들 “전 세계가 영향 받을 것”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3일(이하 현지 시간) “유럽인권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로 세계 수많은 법원에서 기후소
[지구하마] 청소년기후소송ㅣ시민기후소송 ㅣ아기기후소송ㅣ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병합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세요.
|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공개변론 함께가기
2024년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4년 4월 23일 14시~18시(예상)
| 함께가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월 19일부터 가능)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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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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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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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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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일시: 2024년 4월 23일 14시~18시(예상)
| 함께가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월 19일부터 가능)
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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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함께 해요!
2024년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공개변론 함께가기
공개변론에 대한 온라인 방청 신청이 열렸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사이트에서 공개변론 방청 신청 예약하기를 눌러주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약하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헌법재판소에 손편지 보내기
기후 헌법소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편지를 헌법제판소에 보내주세요.
|기한: 4월 22일 월요일까지
|보내시는 곳: 기후소송 사서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7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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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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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3일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기후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4월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공개변론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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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첫 헌재 변론 23일 열린다…기후위기 대응 놓고 '공방'
[뉴스1 ｜ 기자 황덕현]
청구인 측, 소송 제기 뒤 기후변화 상황·아동 기회박탈 설명
정부 "피해 추상적·불확실…현재 탄소감축 목표도 부담"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사건이 처음 제기된 지 4년만이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소송들이다.
22일 환경계·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의 첫번째 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총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된다.
한국의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환경단체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영유아 62명 명의로 제기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로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생겼는데 국가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53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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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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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기자 황덕현]
청구인 측, 소송 제기 뒤 기후변화 상황·아동 기회박탈 설명
정부 "피해 추상적·불확실…현재 탄소감축 목표도 부담"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사건이 처음 제기된 지 4년만이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소송들이다.
22일 환경계·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의 첫번째 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총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된다.
한국의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환경단체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영유아 62명 명의로 제기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로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생겼는데 국가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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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4년 만에 첫 헌재 변론 23일 열린다…기후위기 대응 놓고 '공방'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사건이 처음 제기된 지 4년만이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