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조속 처리하라"

4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 시흥시의회 앞에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시흥타임즈/기자 우동완] 기사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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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해 시흥시 주민들이 청구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가 시흥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주민청구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쳤고,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8,285명)을 훌쩍 넘는 약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4일 오전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은 시흥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열었다.

❝법률적 공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민을 통해서라도 뒤늦게 인지했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그 역할을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에서 자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안이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그런 시의원들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종속되어 이를 이유로 시민들의 염원을 가볍게 부정하는 시의원들은 필요 없다.❞ (서성민 활동가)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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