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마하 활동소식] “해양쓰레기 온상 어구쓰레기, 국회가 해결하라!”

지구하마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에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3천여 명의 시민 서명을 김태흠 의원실(농해수위 위원장), 위성곤 의원실(농해수위 간사), 이양수 의원실(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코에 빨대가 박혀서 괴로워하는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분들이 많다. 하지만 빨대가 해양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03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해양쓰레기 전체의 무려 절반 이상을 어구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단체 외에도 일반 시민들, ‘쓰줍인’과 같은 SNS 이용자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 이 대변하는 양육자들과 아동들은 21대 국회가 책임있는 태도로 어구 쓰레기 관리에 나설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손세라 활동가)

🟣보도자료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30

📌관련기사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434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안통과촉구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손세라활동가 #박민아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연대/논평]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 ‘수산업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어제(12월9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다.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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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어구, 부표의 정의, ▲어구, 부표 보증금제 도입,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방안,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이제 한 발 다가갔다. 어구쓰레기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해양쓰레기 절반을 차지하는 하천유입쓰레기 관리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2021년 12월 10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53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안통과촉구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