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907 기후정의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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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 기후정의행진❞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8월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907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의 행동 계획과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지와 기조 |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고, 이대로라면 금세기말에 3도씨에 가까운 온도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는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지구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국과 미국 정상이 불참한 COP28은 화석연료의 퇴출도 합의하지 못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치적 책임을 부인한 ‘손실과 피해' 기금조차 고작 7억달러 모금에 그쳤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이 지속되는 적대적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참혹한 학살과 전쟁이 만들어낸 군사부문의 팽창이 ‘기후위기'에 앞선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금융자본은 에너지, 교통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의 전환을 위한 사업에 민간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적투자와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환을 위한 공적 지원과 혜택을 요구하는 ‘약탈적 전환'의 흐름이 강화되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대규모 농민시위와 유럽연합 선거에서 드러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그린래시)은 기후위기 대응의 부정의와 불평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앞장서 석유가스전 시추계획과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확대를 발표하고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독려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위해 16GW 이상의 전력수요 증가를 계획했고, 이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소, 초고압 송전탑 건설계획으로 이어진다. 한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 태안 1,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0기의 노후석탄발전소가 폐쇄 예정이다. 그런데 발전소 폐쇄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3,000개 이상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오직 경제성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핵발전이든, 화석연료든, 재생에너지든 무엇이든 지원하고 개발하겠다는 정부와 자본의 계획 속에 민중들의 삶은 없다. 가덕도, 새만금을 비롯한 10여개의 신공항 사업, 케이블카 설치와 국립공원 개발사업, 4대강 사업과 같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온갖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모두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정부의 이러한 기후변화대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기후헌법소원이 2차례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일 치솟는 물가와 금리, 부자감세 속에서, 대기업과 금융자본은 사상 최고의 이윤을 쌓고 있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시민들은 궁핍한 삶에 허덕이고 있다. 농민들은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전환을 요구하지만 반복되는 기후재난과 자본주의적 농업구조 아래 신음한다. 비인간동물을 비롯한 뭇 생명들은 자본의 탐욕 아래 쓰러져간다. 현재 삶의 위기가 저들이 만들어낸 착취와 수탈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오히려 ‘성장과 발전’으로 풍요를 거짓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우리 삶의 절박함이기도 하다. 오직 자본의 이윤에 헌신하며 기후재난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하자. 9월 기후정의행진은 현장의 구체적인 투쟁들을 연결하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열어낼 것이다.

🟠907 기후정의행진 취지와 기조 · 우리의 요구 전문 보기
https://action4climatejustice.kr/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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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907 기후정의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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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기후정의행진 두 번째 포스터 액션이 22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서울 지하철 곳곳에 세상을 바꿀 포스터 함께 붙여요🫸📜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7시
✔️장소 : 경향신문사 건물 민주노총 15층 회의실 (서울 중구 정동길 3)
✔️신청 : https://bit.ly/907포스터공동행동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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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907 기후정의행진]

* 907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 🙋‍♀️🙋🏻🙋🏻‍♂️

전례없는 이상기후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일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에 안전한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속에서, 정부와 자본에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주세요!🍀

■일시: 9월 7일(토) 오후 1시 (사전부스진행)
오후 3시 (본행사진행)
■장소: 강남역 11번 출구 일대
■행진경로: 강남역-태헤란로-삼성역

*907기후정의행진 공식홈페이지 https://action4climatejustice.kr/
*907기후정의행진 텔레그램 채널 https://tttttt.me/CJM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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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만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불합치”다
- 9월 7일 거리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자!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정당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헌재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국제적 책임을 다해 배출 제로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 기후정의에 입각해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다배출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위한 무조건적 에너지 공급과 핵진흥 정책을 멈추고, 신속하게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과 농업, 주거와 교통, 돌봄과 의료 등 전 분야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기후 정책을 규탄하며 9월 7일 서울 강남에 모일 것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적 힘으로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4. 8. 30.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성명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3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907기후정의행진

[907기후정의행진 | 정치하는엄마들]

* 907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 🙋‍♀️🙋🏻🙋🏻‍♂️

💥907기후정의행진 D-4일💥

지난 75일 동안 날씨만큼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조직위 단체 586개와 추진이 회원 1,528명이 모집되었고, 올해 분담금 목표의 81%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왔고,  9월 7일 강남에 울려퍼질 우리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

이제 19% 만 더 채우면 우리의 힘으로 행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진이 1,472명이 더 모집되면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주세요 🔥🔥

이미 추진이로 가입해주신 분들은 가까운 이에게 추진이 가입을 홍보해주세요🗣️

📌📌추진이 모집 링크 : bit.ly/907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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