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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근본 원인, 미래의 삶 불안하게 하는 사회와 불평등”

[참여와혁신 | 기자 김온새봄]

70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하며 저출생 해결책으로 젠더 불평등 해소·돌봄 공공성 강화 등 제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일터와 삶에서의 불평등”이라며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 공공성 강화 △이주민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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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불안정 노동’ 그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

[일다 | 기자 박주연]

여성, 노동계 등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은 탁상공론
‘성평등’은 실종, ‘정상가족 신화’는 고수
돌봄 노동을 중시하는 ‘돌봄 경제’ 구상할 때
아이가 집구입 할인쿠폰인가? 주거빈곤을 해소해야

📰기사 전문
https://www.ildaro.com/994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저출생대책 #돌봄공공성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성평등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국회토론회]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7월 17일부터 3주간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돌봄, 여성, 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인식 속에 머무는 이 사업의 도입 앞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니 유튜브 접속과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프로그램

• 좌장: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도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및 현황
- 최영미(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2. 인종, 돌봄, 여성, 노동 간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검토
- 이승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가사노동자 노동실태를 통해 본 돌봄노동 현실과 대안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사례
- 박연희(이주민센터 친구 이사)

3.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최저임금 및 노동법 차등 적용의 문제점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

4. 해외 사례를 통해본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 문제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5.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도입 현황 및 계획, 우려점에 대한 의견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미정

🔴생중계 연결
https://youtube.com/live/4hMwdQLDFOA?feature=share737-5763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7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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