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돌봄공공연대]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시스템 약속하라!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복지서비스 분야를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복지 분야에 대한 민영화 선언입니다.
19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돌봄은 인간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경제력에 따라 돌봄 여부와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질 좋은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돌봄 영역을 민간으로 내몰아 돌봄 비리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적 돌봄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양육자들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 돌봄 안에서 질적으로 어떻게 양질의 공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논하십시오. 양육자도 아는 공적 돌봄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을 왜 대통령은 모르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보도자료 & 발언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06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복지서비스 분야를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복지 분야에 대한 민영화 선언입니다.
19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돌봄은 인간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경제력에 따라 돌봄 여부와 돌봄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질 좋은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돌봄 영역을 민간으로 내몰아 돌봄 비리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적 돌봄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양육자들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적 돌봄 안에서 질적으로 어떻게 양질의 공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논하십시오. 양육자도 아는 공적 돌봄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을 왜 대통령은 모르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보도자료 & 발언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06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정기급여·사각 발굴…새 복지시스템 안착할까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2차 개통 후 2주 만에 첫 지급…접속 장애로 차질 우려
위기가구 발굴 정보 늘어…일각 “업무만 늘고 발굴 한계”
시민단체,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사회서비스 민영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영화 기조에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현재도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약자 중심의 두꺼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192134005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2차 개통 후 2주 만에 첫 지급…접속 장애로 차질 우려
위기가구 발굴 정보 늘어…일각 “업무만 늘고 발굴 한계”
시민단체,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사회서비스 민영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영화 기조에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현재도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약자 중심의 두꺼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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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192134005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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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급여·사각 발굴…새 복지시스템 안착할까
정부가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정기 복지 급여를 지급한다. 2차 개통한...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민영화 정책 폐기해야”
비즈니스 모델 아니고,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
[중기이코노미/ 기자 채민선]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비리유치원 사태를 보며 정부가 해야 하는 영역이 민간에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을 직접 지켜봤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달라고 했던 교육비가 원장의 개인 명품가방을 사는데 쓰이고, 아이들의 좋은 먹을거리를 위해 써달라고 했던 급식비가 원장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들을 지켜보며, 민간 위탁에 내몰린 돌봄이 정부의 무책임 하에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민간에 넘겨졌을 때 일어날 비리는 불 보듯 뻔하다”며, “돌봄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317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비즈니스 모델 아니고,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
[중기이코노미/ 기자 채민선]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비리유치원 사태를 보며 정부가 해야 하는 영역이 민간에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을 직접 지켜봤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달라고 했던 교육비가 원장의 개인 명품가방을 사는데 쓰이고, 아이들의 좋은 먹을거리를 위해 써달라고 했던 급식비가 원장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들을 지켜보며, 민간 위탁에 내몰린 돌봄이 정부의 무책임 하에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민간에 넘겨졌을 때 일어날 비리는 불 보듯 뻔하다”며, “돌봄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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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317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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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민영화 정책 폐기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복지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무책임한 복지 민영화 정책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한다는 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