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①] 유령아동 2236명 그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

[일요신문 ｜ 기자 김정아‧정소영]

미혼모·미혼부, 출생신고 자체에 어려움 많아…사회 인식·경제난이 ‘아이 포기’ 근본 원인

2236명.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 이른바 ‘유령아동’의 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미혼부모들의 출산을 더욱 음지화 시키는 정책”이라며 “혼인 여부나 가정의 형태 등에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 돌봄이 부모 스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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