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돌봄' 한계…국가 책임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공공성확보·돌봄권 실현 시민연대' 발족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각지대 드러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동돌봄을 위한 학교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부분등교와 온라인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대체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습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을 가정으로 전가시켜 양육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맞벌이,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돌봄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재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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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8835&inflow=N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공공성확보·돌봄권 실현 시민연대' 발족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각지대 드러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동돌봄을 위한 학교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부분등교와 온라인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대체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습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을 가정으로 전가시켜 양육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맞벌이,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돌봄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재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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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개인 돌봄' 한계…국가 책임 강화해야"
시민단체가 사회 돌봄 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시장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저지하고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돌봄공공연대' 발족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짐, 국가가 책임져야"
[노동과세계/ 기자 조연주]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양육자들은 일을 선택하든, 돌봄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자의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181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노동과세계/ 기자 조연주]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양육자들은 일을 선택하든, 돌봄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자의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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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181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돌봄사회대전환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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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공연대' 발족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짐, 국가가 책임져야" - 노동과세계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12개로 이뤄진 돌봄공공연대는 발족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돌봄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토론회/돌봄공공연대] 즐거워야 할 방학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
일시 : 2022. 7. 21 (목)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생중계
주최 :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유튜브 생중계 [참여연대]
»https://youtu.be/qIRpm51mX1E
양육자들에게 방학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가 돌봄을 온전히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어른과 아이 모두 즐겁고 신나게 방학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돌봄공공연대'는 7/21(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부모들과 교사, 전문가가 모여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패널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은정(초3 학부모)
정현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취재요청서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17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돌봄에는방학이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초등돌봄
일시 : 2022. 7. 21 (목)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생중계
주최 :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유튜브 생중계 [참여연대]
»https://youtu.be/qIRpm51mX1E
양육자들에게 방학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가 돌봄을 온전히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어른과 아이 모두 즐겁고 신나게 방학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돌봄공공연대'는 7/21(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부모들과 교사, 전문가가 모여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패널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은정(초3 학부모)
정현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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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417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돌봄에는방학이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초등돌봄
❝방학기간 아이 돌봄 공백 막아야❞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두 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다. 최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저녁 7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여기에 식사 제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와 같이 수만 늘리는 접근방식의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로는 양육자 입장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방학이 되면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식사 문제이며 부모들은 방학마다 아이들 끼니를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고군분투한다"며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 중 소극적인 곳은 간식도 안주는 곳도 있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양육자의 신뢰를 얻는 체계화된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36324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돌봄에는방학이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초등돌봄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두 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다. 최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저녁 7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여기에 식사 제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와 같이 수만 늘리는 접근방식의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로는 양육자 입장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방학이 되면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식사 문제이며 부모들은 방학마다 아이들 끼니를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고군분투한다"며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 중 소극적인 곳은 간식도 안주는 곳도 있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양육자의 신뢰를 얻는 체계화된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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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돌봄에는방학이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초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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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아이 돌봄 공백 막아야"
여름방학 동안 발생할 아이들 돌봄 공백을 막기위해 이용자 중심의 공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돌봄에는 방학이 없다-방학이 두려운 부모들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연대는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학교가 쉬는 동안 아이들을 오롯이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해 방학 전부터 두려워한다면서 방학 기간에도 공공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간을 줄이지 말고, 이용자…
❝엄마 아빠 늦게 오면 공적돌봄 확대해도 문제 해결 안 된다❞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방학이 두려운 부모와 교사, 전문가들과 모여 "왜 우리는 방학이 두려운가"를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을 2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엄마 김은정 씨, 정현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진석 교수는 이날 라운드 테이블의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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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31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돌봄에는방학이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박민아활동가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방학이 두려운 부모와 교사, 전문가들과 모여 "왜 우리는 방학이 두려운가"를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을 2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엄마 김은정 씨, 정현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진석 교수는 이날 라운드 테이블의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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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31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돌봄에는방학이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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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늦게 오면 공적돌봄 확대해도 문제 해결 안 된다"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방학이 두려운 부모와 교사, 전문가들과 모여 \"왜 우리는 방학이 두려운가\"를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을 21일 오전 1...
태권도 학원이 엄마들의 구세주인 이유
[쿠키뉴스/ 기자 정준용]
“금요일에 방학식이 열립니다. 다음주부터는 여름 방학 시작이죠. 아이들은 ‘와 방학이다’ 이러는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고…’. 앓는 소리가 절로 나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 자녀 둘을 키운다. 박 대표는 “정말 운이 좋아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적돌봄서비스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자녀를 보낼 수 있었다. 박 대표 자녀들은 하교 후에는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돌봄을 받은 뒤, 결국에는 학원으로 향한다. 종종 조부모 도움도 받는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도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면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방과후 사교육, 학교 돌봄, 조부모 도움 등 할 수 있는 걸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한 양육자는 조손가정, 맞벌이 등으로 극히 제한돼있다”면서 “부모가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모든 아이를 위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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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7210130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돌봄에는방학이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박민아활동가
[쿠키뉴스/ 기자 정준용]
“금요일에 방학식이 열립니다. 다음주부터는 여름 방학 시작이죠. 아이들은 ‘와 방학이다’ 이러는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고…’. 앓는 소리가 절로 나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 자녀 둘을 키운다. 박 대표는 “정말 운이 좋아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적돌봄서비스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자녀를 보낼 수 있었다. 박 대표 자녀들은 하교 후에는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돌봄을 받은 뒤, 결국에는 학원으로 향한다. 종종 조부모 도움도 받는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도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면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방과후 사교육, 학교 돌봄, 조부모 도움 등 할 수 있는 걸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한 양육자는 조손가정, 맞벌이 등으로 극히 제한돼있다”면서 “부모가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모든 아이를 위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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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돌봄에는방학이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박민아활동가
“배달앱만 만지작” 방학이 두려운 맞벌이 학부모들
[이데일리/ 기자 김형환]
맞벌이 학부모는 대부분 태권도장을 포함해 보통 2~3개의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었다.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으면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학원을 보낸다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가 온종일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라며 “방학 때는 사교육비 지출이 커지고 이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용자 필요 중심의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이날 “부모들이 방학마다 아이들 끼니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양육자의 신뢰를 얻는 체계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체계적 서비스를 위해 양적인 균형과 동시에 질적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봄을 받는 이용자 중심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방중 급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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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71926632398128&mediaCodeNo=257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돌봄에는방학이없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박민아활동가
[이데일리/ 기자 김형환]
맞벌이 학부모는 대부분 태권도장을 포함해 보통 2~3개의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었다.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으면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학원을 보낸다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가 온종일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라며 “방학 때는 사교육비 지출이 커지고 이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용자 필요 중심의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이날 “부모들이 방학마다 아이들 끼니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양육자의 신뢰를 얻는 체계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체계적 서비스를 위해 양적인 균형과 동시에 질적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봄을 받는 이용자 중심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방중 급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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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달앱만 만지작” 방학이 두려운 맞벌이 학부모들
“점심시간에는 항상 배달 앱부터 실행해요”경기도에서 초3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모(44)씨는 아이가 여름방학을 맞은 이후로 점심시간에는 늘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자신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 집에 혼자 있을 아이를 위해서다. 김씨는 “원래 아침에 밥을 해두고...
[토론회/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테이블②
❝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쉼 없는 노인돌봄❞
■일시 : 2022. 8. 17 (수) 10:0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문의 : 조희흔 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생중계는 진행하지 않으습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 정경은(장기요양 제도 수혜자 가족)
• 조기현(작가, 영케어러)
• 김정아(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
• 전지현(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노인 돌봄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은 기대하기 어렵고, 가족들은 돌봄을 위해 본인들의 일상을 포기하거나 부모를 시설로 보내는 두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돌봄공공연대'는 8/17(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돌봄 대상자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가족들이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재요청서 보기
www.politicalmamas.kr/post/2457
#돌봄에는방학이없다 #고령돌봄 #영케어러 #장기요양 #모두가엄마다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정치하는엄마들
❝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쉼 없는 노인돌봄❞
■일시 : 2022. 8. 17 (수) 10:0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문의 : 조희흔 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생중계는 진행하지 않으습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 정경은(장기요양 제도 수혜자 가족)
• 조기현(작가, 영케어러)
• 김정아(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
• 전지현(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노인 돌봄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은 기대하기 어렵고, 가족들은 돌봄을 위해 본인들의 일상을 포기하거나 부모를 시설로 보내는 두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돌봄공공연대'는 8/17(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돌봄 대상자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가족들이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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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는방학이없다 #고령돌봄 #영케어러 #장기요양 #모두가엄마다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9. 07. (수)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시민의 돌봄기본권 내팽개친 울산시 규탄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기습적으로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어제(9/6) 복지가족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해당 기관과의 논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설립 목적과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의 통폐합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곧 사회서비스원 폐원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부터 우리나라는 돌봄 기관 대부분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 낮은 서비스 문제를 낳았다. 고착화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되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돌봄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을 막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가 유사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울산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게다가 이미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7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라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했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이 이관받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이를 부정한 채 두 기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울산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울산 시민들의 돌봄기본권 보장이 요원할 수 있다. 돌봄노동자 또한 고용불안과 고강도 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울산시의 행태는 시민의 안전하게 돌봄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잇단 폐원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된다. 울산시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 폐원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차별없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 9월 7일
공동주최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89
#돌봄공공성확보와_돌봄권실현을_위한_시민연대 #돌봄공공연대 #사회서비스원 #울산시 #공공성후퇴규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9. 07. (수)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시민의 돌봄기본권 내팽개친 울산시 규탄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기습적으로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어제(9/6) 복지가족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해당 기관과의 논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설립 목적과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의 통폐합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곧 사회서비스원 폐원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부터 우리나라는 돌봄 기관 대부분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 낮은 서비스 문제를 낳았다. 고착화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되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돌봄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을 막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가 유사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울산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게다가 이미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7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라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했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이 이관받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이를 부정한 채 두 기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울산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울산 시민들의 돌봄기본권 보장이 요원할 수 있다. 돌봄노동자 또한 고용불안과 고강도 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울산시의 행태는 시민의 안전하게 돌봄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잇단 폐원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된다. 울산시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 폐원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차별없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 9월 7일
공동주최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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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공성확보와_돌봄권실현을_위한_시민연대 #돌봄공공연대 #사회서비스원 #울산시 #공공성후퇴규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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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토론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_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_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_이재훈 민주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_김혜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과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훈식·인재근·전혜숙·고영인·김원이·신현영·최종윤·최혜영·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숙·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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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513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_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_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_이재훈 민주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_김혜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과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훈식·인재근·전혜숙·고영인·김원이·신현영·최종윤·최혜영·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숙·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13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